전쟁 발발 시 우리 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은 이를 미국에 더 맡기는 대신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미국의 무기를 더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기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미국이 우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더 보유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나마 구입한 무기에서 결함까지 발견됐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참사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런 형태의 환풍구가 서울에만 6000여곳에 달하는데도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풍구에 대한 관련법규나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파주지역 MDL(군사분계선)에서는 양측이 총격을 주고 받았다. 이날 오후 5시 40분께 MDL로 접근하는 북한 병사에게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고 북한이 대응사격을 한 것이다. 북한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재개했다. 북한 특유의 외교행태라는 지적이 있지만, 남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일간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세월호 후 안전회의 50회…바뀐 게 없다>
국민일보 <들쑥날쑥 ‘광장사용 조례’가 참사 불렀다>
동아일보 <청, 개각 길닦기? 장차관 평가 나섰다>
서울신문 <축제는 많고 안전은 없다>
세계일보 <3無> 환풍구 ‘도사린 위험’>
조선일보
중앙일보 <죽음 부른 환풍구, 서울에만 6000곳>
한겨레
한국일보 <덮개만 살짝, 도심 곳곳 ‘환풍구 낭떠러지’>

F-35가 기가막힌 한겨레와 조선

20일자 아침신문에서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비슷한 주제의 1면 톱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요청 이후 F-35에 7조3418억원, 글로벌호크에 8850억원, PAC-3에 1조4000억원 추산의 무기를 추가구입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10월 20일자. 1면.

한겨레는 “올해 들어 F-35 등 미국 첨단무기들을 잇달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를 약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워싱턴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정부가 올해 미국 첨단무기들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의회에서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누그러졌다”고 보도했다.

즉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주권을 미국 손에 계속해서 쥐어주는 대신, 국민들의 세금을 활용해 미국의 무기를 구입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첨단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결함이 있는 무기를 수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면 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조선일보는 “우리 군이 대당 1210억원에 들여오기로 한 차기 전투기 F-35A의 엔진결함 문제를 지난달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투기 도입 계약을 공식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0월 20일자. 5면.

조선일보는 “지난 6월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던 F-35A 전투기 뒷부분에서 불이 나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고 ‘엔진 결함’ 문제가 제기됐다”며 “미 정부는 조사 결과 회신에서 ‘엔진의 로터와 스테이터 사이 마찰이 전투기 표면의 티타늄의 변질과 피로를 가져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5면 <공군 “F-35A 재설계 필요”…방사청 “美가 고친다니 믿자”> 기사에서 “하지만 방사청은 미 정부의 F-35A 엔진 결함 관련 보고를 받고도 ‘미국이 F-35A의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하니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조원을 들여 전투기를 구매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할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매번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

판교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비통에 빠져있는 가운데 언론도 부랴부랴 사고 원인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도심 곳곳에 지하철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환풍구에 대한 관련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한국일보 10월 20일자. 1면.

한국일보는 1면 <덮개만 살짝, 도심 곳곳 ‘환풍구 낭떠러지’>기사에서 “17일 16명의 사망자를 낸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환기시설이 언제든 ‘죽음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했다”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지하면적 1000㎡이상 건물은 환기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다’ 등 환기용량만 규정할 뿐 시설물의 높이, 형태, 두께, 재질 등 안전 관련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1면 <죽음 부른 환풍구, 서울에만 6000곳> 기사에서 “시내 곳곳을 다니며 취재한 결과 환풍구 덮개가 가림막에 가려져 있지 않거나 위험 표시 없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풍구 둔턱의 높이도 5㎝에 불과해 보행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녔다”고 보도했다.

▲ 세계일보 10월 20일자. 1면.

환풍구도 환풍구지만 행사 장소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도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1면 <“행사현장 안전요원 한 명도 없었다”> 기사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의 브리핑을 인용해 “축제 계획서에는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등재된 직원 4명은 자신들이 안전요원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 삐라에 대한 경고?

북한은 18일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인근 비무장지대 안 MDL 50m 앞으로 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바 있다. 그런데 19일에는 비슷한 유형으로 총격전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일단 탈북자단체들이 ‘삐라’를 살포한 지역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매우 극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5면 <북한군 20명, MDL 북쪽 50m까지 접근>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MDL 도발’ 수위가 높아져가는 것을 우려하며서도 ‘판을 깨기보다는 판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북한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라며 “북한군의 MDL도발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장소인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이라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10월 20일자. 5면.

국민일보도 6면 <우리 군 대응태세 떠보고 대북전단 살포에 무력시위> 기사에서 “북한군은 전에도 종종 MDL 인근에 출몰해 지형지물을 정찰하거나 정비작업을 해왔다”며 “하지만 우리 군의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이 있으면 순순히 북쪽으로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도발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군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유도하고 대응사격을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데는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향후 MDL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확인작업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 밖의 주요 소식

▲ 경향신문 10월 20일자. 5면.

경향신문은 5면 <그들의 ‘밀당’> 기사를 통해 개헌론으로 촉발된 청와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갈등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집권여당이 비주류 ‘김무성 체제’로 변한 이후 물밑에서만 흐르던 불신·갈등의 냉기가 ‘개헌’을 고리로 표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권력(대통령)’과 ‘미래권력(대권주자)’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밀당의 수준은 ‘충돌’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국민일보 10월 20일자. 4면.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아들 결혼식에 하객이 500명 들었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결혼식이 비공개였다는데 있다. 국민일보는 4면 <청첩장 20장 돌린 서청원 아들 혼사, 하객 500명 ‘꽉꽉’> 기사에서 “당에도 알리지 않은 비공개 결혼식에 여야 당 대표를 포함해 500여명이 몰려들었다”며 “친박의 건재함을 드러냈다”, “비박이 화해무드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10월 20일자. 6면.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카카오톡 사찰’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신문 <검 “정진우 부대표 ‘카톡 사찰’ 회견해 국가 혼란”>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보석 취소 청구 의견서를 냈다”며 “하지만 의견서에 위와 같이 기술해 사이버검열 논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