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00㎒ 여유대역을 재난망과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하고, 이동통신사에는 2.6㎓ 대역에서 할당하자고 23일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방송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사들의 700㎒ 주파수 수요는 주로 트래픽 폭주 개선에 있는데 2.6㎓ 대역은 현재 여유대역이 60㎒나 되는 만큼 할당받으면 트래픽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의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점검한 결과, 현재 2.6㎓ 대역 40㎒폭(2500~2520㎒, 2620~2640㎒)과 일본과의 주파수 이용 협의를 통해 이동통신용으로 20㎒폭(2540~2550㎒, 2660~2670㎒)이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최민희 의원이 제안하는 2.6GHz 활용안. 자료=최민희 의원 제공.

 

 

그는 이어 “경매가격으로도 경쟁이 심한 700㎒ 보다 저비용으로 할당 받을 수 있어 미래부가 통신용으로 2.6㎓를 할당한다면 통신사 입장에서도 굳이 700㎒ 사용을 주장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민희 의원이 제안하는 700MHz 활용안. 자료=최민희 의원 제공.

 

 

최 의원은 “현재 700㎒ 주파수 할당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동통신용 40㎒중 상향주파수는 무선마이크(740~752㎒)가 2020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며 “통신용으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시기가 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저주파가 아닌 초광대역 고주파가 필요하게 되어 700㎒는 쓸모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통신사들이 2.6㎓로도 트래픽 폭주를 막는데 부족하다면 1년 후 반납되는 2.1㎓ 대역 100㎒ 중 추가로 LTE로 사용할 수 있는 80㎒과 1.8㎓의 여유대역 30㎒를 할당하면 문제가 해소될 일”이라며 “미래부가 통신용으로 당장 사용할 수도 없는 주파수를 방송용은 배제하고 왜 굳이 통신용으로 정해놓고 경매하려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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