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피폭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업체수가 과거보다 대폭 늘었지만 안전규제 인력은 현상을 유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료를 분석해 2000년부터 15년 동안 방사성동위원소 사업체가 3.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년마다 10% 이상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업체는 1천692개였고 2005년 2천723개, 2010년 4천615개, 2014년 7월까지 6천389개로 늘었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산업계, 의료계, 교육 및 연구용, 비파괴검사업 등에서 사용되고 도난, 분실, 화재, 오염의 누설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비파괴업체에서 방사선 피폭사건이 발생해 노동자가 사망했다.

방사성동위원소 업체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규제하는 인력은 그대로여서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사성동위원소 안전 규제 실무 인원은 200년 19명에서 2005명 13명으로 줄었고, 2010년 18명, 2014년 19명으로 늘어났지만 15년 전과 비교해 한명도 늘지 않았다.

규제 인원 1인당 기관수로 보면 2000년 89.1곳으로 나왔는데 업체가 늘면서 2014년에는 안전규제 인원 한명이 담당해야할 업체는 336.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안전 규제 인력이 1인당 처리해야할 업무량도 2000년 110.5건이었던 것이 2014년 295.4건으로 늘었다.

유승희 의원은 "2014년 7월 기준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특별점검에 나선 비파괴업체 19곳 중 합격은 단 2곳이었을 정도로 비파괴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말로만 안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규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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