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꿇은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세월호 눈물을 닦아야 한다’며 안전을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빚더미 경제 활성화’, ‘복지 없는 증세’ 등 박 대통령의 말바꾸기 정치를 질타했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를 총 6차례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세월호 사건 이후 제출된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관련 3법 중 유병언법과 정부조직법은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전반 적으로 전날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청와대에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개헌 논의도 꺼내지 않았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 노컷뉴스, 연합뉴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연대 처리를 주문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또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면서도 “현대중공업이 올해 상반기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며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꾸준히 챙기면서 약하고 힘 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저출산 대책 및 규제완화,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김 대표에 이어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 다운 야당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과 개헌 논의 필요성,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 취임 초 주가지수는 2100선 언저리에서 1900대로 떨어졌고 부동산 거래 감소, 전셋값 상승, 9월 설비투자 12년 내 최저치 기록 등을 들며 박 정부의 경제 실패를 지적햇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어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공약이 ‘복지 없는 서민 증세 확대’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지 재원을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강조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에 따른 보상·배상,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더이상 국민과 유가족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대규모 ‘사이버 망명’과 경찰의 전국 CCTV 연계 감시체제 구축 등 비민주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적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한 개헌특위 연내 가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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