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여유대역의 재분배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UHD 방송용 주파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700㎒의 재분배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국감을 통해 드러났듯이 의원들은 20㎒ 폭을 재난망에 할당하는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재난망 할당이라는 변화가 생겼으니 2012년 방통위가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2.0’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간 “UHD TV방송을 하기 위해선 최소 54㎒ 폭이 필요하다”며 이동통신에 40㎒ 폭을 할당하는 내용의 광개토플랜2.0의 수정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광개토플랜은 미래부가 출생하기 전인 방통위원회 시절 만들어진 기원 전 플랜”이라며 “그런데도 왜 700㎒를 통신사에 우선 할당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기술추이를 보아가며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700㎒ 대역을 (배분할 때) 재난망과 UHD로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이 ‘통신사에 우선 할당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근거는 예산안에 있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상 세입규모가 1조 1500억인데, 이에 미래부가 통신사에 주파수를 팔아 얻는 경매대금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답변을 정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전 의원이 “경매대금이 예산에 포함돼 있냐”고 묻자 최양희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최양희 장관이 “정정할 것이 있다”며 답변을 정정했다. 최 장관은 “잘 몰라서 급하게 아닐 거라고 대답했는데 파악해보니 700㎒ 중 40㎒를 통신사에 팔아 얻는 2조8천억 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경매가 안 되더라도 기금에 여유자금이 많이 있기에 이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문제 없다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답변 정정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질문 당사자인 전 의원은 “그 정도도 파악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장관의 태도로 맞는 것인가”라고 비판했고 회의 진행을 맡은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사실을 잘 파악해서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의원들은 나아가 UHD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방송용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양희 장관, 최성준 위원장 두 분이 책임지고 방송용 주파수를 확보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재난망 우선 배정한 경우, 통신에 어떻게 배당하느냐와 무관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국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UHD 상용화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하는 것”이라며 “필요로 하는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답변은 미묘하게 달랐다. 최 장관은 “재난망 주파수를 배정하고 잔여대역에 대해 정책협의를 통해 방송과 통신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UHD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미래부와 협의해서 주파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이 ‘방송·통신 윈윈’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한 반면 최 위원장은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최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의 뜻을 캐물었다. 최 의원은 “재난망 다음에 UHD로 가는 걸로 결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장관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 의원이 “미묘한 뉘앙스, 표현에 차이가 있었다”며 “UHD로 결정된 것은 아니죠?”라고 재차 물었고 최 장관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와 공청회를 열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은 “사전에 국회 공청회를 통해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기술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할당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청회를 먼저 잡을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달라. (장관의) 말만 듣고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