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 안에서 가계 소득은 증가하는데 법인 소득은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정부가 소득세수를 경기 개선으로 5.7% 증가, 법인세수를 영업실적 부진으로 0.1% 증가, 부가가치세수는 0.8% 증가로 예상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단일 국가 안에서 법인 영업실적이 낮으면 경기 부진으로 소득세수도 늘기 어렵다는 게 상식에 맞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정부의 증세 범위가 담배소비세와 지방세로 맞춰진데 대해 “소득상위 계층이 아니라 하위 계층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잘못된 분야에 대한 증세”라고 지적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매년 같은 지적을 반복하게 된다며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8년 중기 재정운영 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 적자로 돼있다”며 “재정적자는 MB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10년 내리 재정적자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보통 임기 말에는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희망적인 계획을 잡는 데 10년 내내 적자 살림을 한다는 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 악화라고 하지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세 자체가 전년도보다 덜 걷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복지재정이 재정건정성을 압박하고 있어 증세 논의를 정공법으로 내세울 때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면서 증세하지 않는 건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복지 부분 효율화와 복지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율도 필요하면 인상해야겠지만 법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재정적자 폭이 크다는 건 인정하지만 한두해를 위해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세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법인세 등 증세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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