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 간사와 교육부 장관 간 3자 합의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부 제지로 물거품이 됐다. 이에 따라 당 대표까지 지낸 황 장관의 체면만 구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신성범·새정치연합 김태년 교문위 간사와 황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3자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전액 국고 편성으로 요구한 2조1000억 원 대신 전년도 대비 추가분인 5600억 원을 순증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부족분은 지방채로 발행하는 데 야당이 동의하고 그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전액 국고 보조’(야당)나 ‘전액 지방채 발행’(여당)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난 합의였다.

이와 함께 매년 논란이 된 누리과정 재원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재정비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상향조정 한다는 부대합의에도 3자가 동의했다.

장관까지 나선 합의가 알려진지 한 시간도 채 안 돼 여당 원내지도부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론관을 찾아 “사실이 아니다”며 “그 합의를 즉각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당에서는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장관이 3자회동에서 합의했다는 데 대해 “황우여 장관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노컷뉴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는 3자 회동과 합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파행 중인 교문위를 정상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강해 구두 합의만 하고 문서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됐다”며 “지도부 추인을 받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 과정에 대해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중 황 장관이 먼저 찾아와 만났다고 밝혔다. 이후 여당 간사까지 만나 3자 합의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이 배경에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물밑 협상이 진행됐다는 게 야당 측 설명이다.

김태년 의원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1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지방채 발행과 5600억 원을 가량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9일 2+2 만남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더니 전화 한 통화 걸고 ‘안 되겠다’고 잘라버린 것”이라며 “어디에 전화한 건지 모르겠지만 협상을 조정하는 막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황 장관도 3자회동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통화하면서 액수를 규정하진 않았지만 누리과정 항목으로 증액 요구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는 곧 일반회계로 해도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내 소통이 안 된 것은) 그 당 사정이지만 합의가 됐든 안 됐든 주무 장관이자 부총리가 합의했으면 존중해 주는 게 정치 도의”라며 “매 사안마다 지도부 허락을 얻어야 하느냐. 권한 갖고 협상하고 합의된 내용을 원내 비롯한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총에 보고했는데 새누리당은 무슨 협상 창구가 그렇게 많고 결정권자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우여 장관과 신성범 간사가 매우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일개 수석이 자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책임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합의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한 칼에 잘라 버리고 뒤엎어 버린 것인데 정치 10년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했고 (상임위를)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면 아이들 보육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책임지느냐”며 “여야 합의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무마시켜도 되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당인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