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보수언론이 사자방과 관련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건설사 담합이 정부 탓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누리예산 증액이 정작 여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당 지도부는 누리예산에 대한 여야정의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잘못 출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면서 수험생 9073명의 등급이 한 등급씩 오르게 됐다. 이들은 내년 3월 정원외 추가 입학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음은 2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작년 수능 피해자 '정원 외 입학' 허용>
국민일보 <중국 어선 불법조헙…기동전단 투입한다>
동아일보 <"정부 설명 한번 없이…" 화물운전자들 날벼락>
서울신문 <'삐뚤어진 神'의 직장>
세계일보 <수능오류 대란…무너진 교육신뢰>
조선일보 <'범죄 청정지역' 15郡을 아시나요>
중앙일보 <미국 덮친 눈폭풍…38년 만의 한파>(사진)
한겨레 <빚 못갚고 나이먹는 50대…'폭탄' 안고 산다>
한국일보 <'누리과정 예산' 여야정 합의…與지도부 일방적 뒤집기 파문>

"정부가 4대강사업 담합 유도했다"

이명박정부의 핵심사업인 ‘사자방’에 대해 침묵하던 보수언론들이 최근 들어 이 사업에 관한 비리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4대강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불거진 건설사 담합 사건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4면 기사 <담합 부르는 턴키·최저가 낙찰…"정부가 판 깔았다">에서 “4대강 사업이나 철도 공사 같은 대형 공공공사 발주엔 공통점이 있다”면서 “모두 ‘턴기’(설계·시공 일관 입찰)와 최저가 낙찰제, 분할 발주(1개 사업이지만 공구별로 잘게 쪼개 동시 발주) 형식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21일자 4면 기사
 

턴키는 전체 공사비의 3~4%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업체가 우선 부담한 뒤 공사비를 산정해 입찰에 들어간다. 4대강 사업처럼 규모가 큰 공공공사는 설계비만 수백억원이 들기 때문에 대형업체 위주로 사업에 참여하지만 입찰에 탈락하면 이 돈은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돼 있는데 여러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면서 최저가 낙찰을 제시하니 건설사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담합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권 때 추진한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인천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서울지하철9호선 모두 조기 완공을 위해 분할 발주했다. 한 대형업체 임원은 “사실상 정부가 담합을 유도한 면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과징금에다 검찰 수사, 입찰제한, 민사소송 등 4중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동아는 방위산업 결제시스템 지적 

동아일보는 방위사업의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영히함 남품비리 의혹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나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 <무기구매 관리도 '과장 전결'…비리 터지면 윗선은 "몰랐다">에서 “통영함 비리처럼 각종 방산비리가 터질 때마다 방사청의 고위 공직자들은 면피성 답변을 내놓는 데 급급했다”면서 “고위직들이 방사청의 내부규정을 활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갔던 탓”이라고 전했다. 

방사청 업무의 70%가량이 과장급 차원에서 최종 결재가 이뤄지다 보니 “내 소관이 아니다” “나는 몰랐다”는 고위직들의 변명이 여론의 지탄은 받을지언정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동아일보 21일자 3면 기사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이 20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의 업무 3001건 중 청장 결재 사항은 129건(4.3%)에 불과했다. 차장 결재 사항도 114건(3.8%)에 그친 반면 3, 4급 과장급이 전결하는 사항은 2022건(67.4%)에 달했다. 

일례로 방사청의 중요 업무 중 하나인 무기 구매의 경우 관리, 업무협조, 국제협력은 모두 과장 전결 사항이다. 반면 청장이나 차장 등 고위 공직자의 전결 사항은 해외출장, 홍보, 방위산업협회 관리와 같은 비핵심 업무에 집중돼 있었다.

여여끼리 예산 갈등  "예산통과 걱정스럽다"

연말 예산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편성 논란이 20일 극적 타결 국면을 맞는 듯했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세계일보가 4면 기사 <'누리과정' 국고지원 합의 번복…예산정국 장기화 조짐>에서 전했다. 

교문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긴급 회동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구두 합의했다.

   
▲ 세계일보 21일자 4면 기사
 

누리과정 순증 예산 5600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 예결특위에 회부하고 예결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최종 예산안에 맞춰 국비 지원 규모와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즉각 제동을 걸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자처해 “여야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 지도부와는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예산안에 대해 여야정 협상을 시도하면서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의견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이런 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세계지리 오류 문항 모두 정답 처리

경향신문이 “잘못 출제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면서 수험생 9073명이 한 등급씩 오르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구제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평가원은 “오답 처리된 1만8884명 중 9073명(48%)이 등급 상승 혜택을 받으며 표준점수는 2~3점, 백분위는 1~12점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1일자 머리기사
 

평가원은 재산정한 수능 성적을 이날 오후부터 26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학생과 대학에 안내하고, 대학들은 2014학년도 전형 결과를 다시 산정해 내달 17일부터 추가 합격 여부를 알려주도록 했다. 

세계지리 오류 사태에 대해 평가원은 당시 수능본부장을 중징계하고 출제부위원장을 경징계했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지원실장을 대기발령했으나, 지난 3월 대학으로 돌아간 성태제 당시 평가원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청해진 대표 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임정엽)는 이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0명에게 징역 10년~금고 2년의 실형(집행유예 2명 포함)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무리한 선박 증개축과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등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규정했다.

   
▲ 한국일보 21일자 12면기사
 

재판부는 무엇보다 세월호 침몰의 중요 원인 제공자로 청해진해운 간부 6명을 지목했다. 김 대표 등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배를 증개축해 복원성을 약화시켰고, 구조적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매출 증대만을 위해 화물 과적 및 부실 고박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청해진해운 간부들은 세월호 침몰의 책임을 선장과 선원들에게 돌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서정가제 시행, 책값 내리나 오르나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도서정가제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향신문이 2면 기사 <'반값 할인 도서' 사라졌다>에서 전했다.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반값 할인’ 도서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구정가제에서는 출간 18개월 경과 도서(구간), 실용서, 초등학생 학습참고서는 정가제 적용 예외였다. 

그러나 21일부터 신·구간은 물론 실용서·초등학생 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에 정가제가 적용된다. 할인율도 도서 정가 대비 총 19% 이내에서 총 15% 이내로 줄어든다.

   
▲ 경향신문 21일자 2면 기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새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가격이 평균 220원 상승하겠지만 출판계에서 할인을 염두에 둔 가격 책정 관행이 사라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책값이 내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책값 상승으로 소비자의 손실이 커질 것이라면서 할인을 억제하는 대신 직접보조를 통해 도서와 서점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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