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때 추진됐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력개선사업 등 이른바 ‘4자방’ 사업에 들인 국민혈세의 규모만 100조 원에 이르며 상당부분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을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혈세를 날린 대형 국가재정 손실 사건을 넘어선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으로까지 규정했다. 

노영민 새정치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은 2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대강 사업’에 30조 원, 해외자원외교 사업에 40조 원, 방위력개선사업에 40조 원 등 모두 100조 원을 넘는 혈세가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비용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새정치연합이 파악한 회수 불가능한 혈세 규모에 대해 “손실규모를 추정할 때 계약서에 따라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과, 국가재정 외의 공기업이 조달한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까지 따지면 손실규모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우리도 난감하다”며 “금융 차입금만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매년 이자만도 1조 원 이상이 나가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업실패 규모에 대해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의 안하고 있다”며 “우리가 볼 때 사실상 끝난 사업조차 계속 진행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추정할 때 자원외교 손실만 해도 최소 40조 원은 될 것 같고, 4대강 사업에 30조 원이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70조 원 이상은 확실히 회수가 불가능한 혈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력개선사업 40조 원의 경우는 현재 검찰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부실 규모와 함께 비리 실태도 드러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1월 UAE 원전 건설현장에서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자와 주변을 돌아보며 대화를 나누던 모습.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노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권력 주변 핵심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권력형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낳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 들여다보자는 것이며, 현재로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우선적으로 할 일은 손실 규모를 확정짓고, 이 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문제점이 없는지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지난 22일 저녁 브리핑에서 4자방 사건을 두고 “4자방은 백조방(100조)”이라고 규정했다. 서 대변인은 “서민들의 혈세 100조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비리백화점 MB 형제와 측근, 5인방이 벌인 ‘사자방 대국민사기 행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4자방 백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요구도 7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 30조원의 세금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서 대변인은 “재벌 건설사 배불리기에 애꿎은 강바닥만 파헤친 줄 알았더니, 뇌물·담합·횡령·부실·유용·이중장부·비자금조성 등 비리의 덩쿨이 고구마줄기처럼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금융이자로 벌써 혈세 1조3000억 원을 투입해놓고 염치도 없이 또 다시 내년에도 혈세 3170억 원을 더 내놓으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에 들어간 40조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서 대변인은 “40조 원이 투입됐으나 35조 원이 회수되지 못했다”며 2조 원을 들여 매입한 캐나다 하베스트 ‘날(NARL)’의 정유회사를 200억 원에 되 판 황당한 사건을 들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시절 자원외교를 통해 양해각서(MOU) 45건을 체결하고 1조4461억 원을 투자했으나 90%에 해당하는 39건은 성과없이 종결됐으며 회수률이 제로인데도 앞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듯 2조의 혈세를 더 투자해야한다고 재촉한다고 서 대변인은 전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0조 원이 투여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 서 대변인은 “2020년까지 국방산업 및 기술분야 세계7대 수출국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예산을 지원했으나 공문서위조․부실부품사용으로 세월호참사에 출동도 못한 통영함, 공군전투기 시동장치 중고부품사용 비리를 비롯해 군 PX납품비리로 병사들 호주머니에서 8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군피아만 지원할 꼴이 됐다”고 평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말인 지난 2012년 추진된 14조 원 규모의 해외무기도입 추진과정도 복마전이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는 점도 서 대변인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