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쿠바가 53년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언론의 시선은 북한으로 쏠렸다. 조선일보·동아일보는 북한의 개방을 우선적으로 주문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북한과 미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대북관계에서 조선일보·동아일보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윤회가 말한 ‘불장난’의 주인공은 박관천 경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관천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이 이뤄질까? 19일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일이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하면 통합진보당은 해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쟁점은 정당목적의 위헌성, 정당활동의 위헌성, RO활동과의 연계성 등이다.

다음은 19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머리기사이다.

경향신문 <‘미국과 적대’ 이제 북한만 남았다>
국민일보 <일 세관 8곳에 조선인 예탁금 있다>
동아일보 <대통령이 먼저 열어야 국민 마음도 열린다>
서울신문 <쿠바 손 잡은 오바마...북 김정은만 남았다>
세계일보 <한국도 쿠바와 국교 정상화 나선다>
조선일보 <미·쿠바, 53년 적대관계 끝낸다>
중앙일보 <미국 손잡은 쿠바...북한만 남았다>
한겨레 <대한민국 민주주의 갈림길에 섰다>
한국일보 <청, 대통령 친인척 관리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미국·쿠바 적대관계 청산...북한은?

냉전 종식의 신호탄일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양국의 적대관계 청산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쿠바와의 단교 이후 쿠바를 봉쇄하고 체제를 붕괴시키려 했던 과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양국의 국교 정상화에는 교황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북한만 남았다. 미국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 가능성에 관해 언론의 분석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한겨레는 쿠바와 북한의 사례는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 업적 쌓기의 일환으로 쿠바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북한과 쿠바는 생각보다 많은 차이점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쿠바는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없고, 미국에 안보적 위협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협상 타결이 쉬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 19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중앙 “북한과 미국 공동의 노력 필요하다”

북미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신문들은 공감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한겨레·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북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썼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그리고 중앙일보는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동아일보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조선일보·동아일보와 달리 대북관계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그랬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최근 미국 정부 안에서 대북 대화론이 제기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북한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면서 유연한 대외관계를 추구해온 쿠바의 실용주의적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화와 협상이 개혁을 독려한다는 쿠바의 교훈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에서 실패한 정책은 북한에서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새기며 자신의 마지막 매듭을 풀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썼다. 또, 중앙일보는 “북한도 바꿔야 한다”며 “라울 카스트로는 권좌를 물려받은 뒤 실용주의 정책을 취했고, 이것이 미국의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쿠바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비결이 핵 위협이 아니라 개혁개방임을 보여줬다. 북한은 지구상 유일한 은둔국으로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고립무원의 처지를 벗어날 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관천 경정 선에서 수사 선 긋나?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은 박관천 경정의 불장난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검찰이 지난 18일 박관천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실상 정윤회 관련 십상시 모임 문건, 정윤회의 박지만회장 미행 보고서, 청와대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관련 동향 등의 문건을 모두 박 경정이 날조했다는 것이다.

수사는 남아있다. 검찰은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및 유출 과정 등에 조응천 전 비서관의 개입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몸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언론들은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문건을 반출한 지 9개월여가 지나서야 정윤회 문건이 보도된 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치부 그대로”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숨진 최 경위와 한 경위는 ‘정윤회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이 유출에 관여했다는 물증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일보는 “최 경위가 유서에 적은 민정비서실 회의 의혹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에 관해서도 중앙일보는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운영위원회 소집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이 실체 없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김무성, 이완구 두 사람이 박 대통령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운영위를 열면 된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일개 행정관에 불과했던 박 경정이 정씨에 대한 음해 의도가 다분히 담긴 허위 문건들을 작성하게 된 동기도 검찰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도했다.

   
▲ 19일자 동아일보 사설.
 

청와대 인적쇄신 ‘소폭’ 예상

청와대가 인적쇄신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지난 1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쇄신 요구에 대해 귀를 닫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큰 폭의 쇄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은 “3인방 교체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후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현 시스템에서 16년을 동고동락한 ‘3인방’이라는 전달벨트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쇄신보다는 소통강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정윤회동향 문건 수사결과 3인방의 국정 농단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여론에 떠밀려 이들을 읍참마속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결심할 경우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며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이외에 일부 장수 수석들이 소폭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가 오르내린다”고 썼다.

   
▲ 19일자 한국일보 4면 기사.
 

통합진보당 해산선고...결과는?

19일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하면 통합진보당의 해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헌재는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정당목적의 위헌성, 정당활동의 위헌성, RO활동과의 연계성 등이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당 강령 속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해당 표현은 북한과 무관한 새로운 진보정치 이념을 뜻한다는 입장이다.

정당활동의 위헌성 역시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했다고 보는 반면 통합진보당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RO조직과의 연계성의 경우, 정부는 RO조직원들이 통합진보당의 주축이라고 봤지만 통합진보당은 일부 당원들의 행위라고 일축했다.

한겨레는 사실상 해산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동아일보는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면서도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 보수 쪽에 기울어 있는 데다, 선고기일을 갑작스럽게 앞당긴 것은 이미 해산 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떄문이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라고 보도했다.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된다.

동아일보는 “법무부와 공안당국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정당 해산 심판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법무부와 통진당의 입장이 크게 다른 데다, 선례도 없어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선고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힌 사실에 관해 한국일보는 “여권의 문건 파동을 잠재우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헌재 선고를 꺼내들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19일자 한겨레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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