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묘한 타이밍이다.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유야무야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난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일정을 당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가뜩이나 헌재 결정이 있던 19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인 날이고 공교롭게도 금요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인 20일 토요일 주요 일간지에는 정윤회 보도가 사라졌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박관천 경정이 구속 수감됐다는 기사는 사회면 구석에 처박혔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 동향 문건과 박지만 미행설 문건을 작성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문건을 들고 나왔으며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아무개 경위가 세계일보 등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으나 정작 문건의 진위 여부나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모든 문건이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 12월20일자 1면 머리기사.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킨 게 아니라 헌재가 정윤회와 청와대를 지킨 게 아닐까.
 

검찰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은 사실상 박관천 경정의 1인 자작극이고 정윤회씨가 사람을 시켜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도 역시 박 경정의 창작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박 경정이 출세를 위해 박 회장에게 접근하려 일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추정이다. 정윤회씨나 박지만 회장은 뒤로 빠지고 일개 비서관 출신 경찰 하위 간부들이 꾸민 일이라는 결론이 된다.

설령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잘 보이려고 ‘불장난’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혹은 남는다. 박 경정이 JTBC와 인터뷰에서 “내 입은 ‘자꾸(지퍼)’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 있을 때 조 비서관이 그런 민감한 일들을 다 시켰다”고 직속 상관이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한 대목도 흥미롭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의미의 발언이다. 청와대가 한아무개 경위를 통해 자살한 최 경위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헌재가 왜 굳이 이 민감한 시점에 선고 기일을 앞당겼는지도 의문이다. 헌재 선고는 통상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이번 결정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최소 1주일 이전 선고 기일을 통지하는 관례와 달리 이틀 전에 기일을 통지했다. 갑작스럽게 선고 기일을 당겨 잡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더라도 세 가지 의혹이 남는다. 첫째, 단심제인 헌재 결정의 특성상 이석기 전 의원의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 전 의원은 일단 무죄로 추정해야 하지만 헌재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의원직을 박탈시켰다. 둘째, 박한철 소장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굳이 며칠을 더 앞당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셋째, 이틀 전에 통지를 할 만큼 서둘러야 했을 이유가 뭐였을까.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25일 최후 변론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방대한 서면 자료만 17만쪽에 이른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이석기 의원 재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대법에 계류 중”이라면서 “굳이 헌재 심판을 앞당긴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과 부실심판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재 결정과 향후 언론 보도의 흐름은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충분한 심의 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희웅 민 여론분석센터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당해산 문제는 사문화된 사형제도처럼 정부 입장에선 그저 꺼내놓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이슈인데도 굳이 이 시점에서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정윤회 정국을 대체할 카드가 필요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1단 기사로 처박힌 박관천 경정의 구속 기사. 중앙일보 12월20일 2면.
 

20일 지면에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두고 박 경정의 구속이 갖는 의미와 전망을 분석할 여유가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날조된 내용의 보고서를 박지만 회장에게 보고하고 허위 내용의 문건을 청와대 보고서로 만든 배경이 무엇인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박 경정이 문서 작성의 배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쏠렸던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를 누리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다만 청와대도 이번 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발  또는 역풍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신경을 쓰는 눈치”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당선 2주년 기념 행사도 치르지 않았고 별도의 논평도 내지 않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인 37%까지 떨어졌다.

한편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수혜자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한항공 여아무개 상무 등이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복수의 대한항공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조현아 이슈는 한동안 계속되겠지만 여론의 관심에서 한발 벗어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