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6일은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지 5주기가 되는 날이다. 5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사건의 후유증은 여전하다.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5.24 조치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여전하다.

문재인의 ‘천안함 폭침’ 발언에 반색하는 언론

천안함 5주기, 언론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에 주목했다. 5주기를 하루 앞둔 2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 천안함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경기도 김포의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타격한 후 북한으로 도주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탐지해 내지 못했다. 사전 탐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표가 ‘천안함 폭침’ 표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일보는 “그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2년 12월 발표했던 대선 공약집과 TV토론에서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자, 대선 전 마지막 거리 유세에서 ‘천안함 폭침’이라고 바로 잡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시한 점은 처음이다.

▲ 한국일보 6면

문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안보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일보는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에서도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정도의 입장만 밝혔던 터여서 문 대표의 발언은 안보 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해병대를 방문하기 전에 인천 서-강화을 지역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5주기를) 안보를 바로 세우는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종북몰이의 빌미로 삼아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도 남겼다.

언론은 문 대표의 행보에 반색했다. 동아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폭침’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북한의 소행’임을 적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문 대표는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선거공보물에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자 유세에서 ‘폭침’이라고 번복했다. 하지만 2013년 대선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는 다시 ‘침몰’이라고 표현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진보·좌파 진영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엄정한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한 숙제였다. 2010년 6월 민주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에 반대했다”며 “사건 이후 2년반 동안이나 폭침 인정을 거부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야당이 안보문제에 각성을 보여주는 건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천안함, 책임진 사람도 해결된 것도 없다

한겨레는 천안함 ‘그 때 그 사람들’에 주목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군의 주요 직책에 있던 이들은 현재 대부분 군복을 벗었으나, 징계를 받은 간부는 소수였고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일부는 진급까지 했다. 한겨레는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으나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은 연평도 포격으로 물러난 이후 군자녀 기숙형 사립학교인 한민고등학교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2010년 전역한 합참의장은 정치활동에도 관심을 보이다가 현재는 안양대 석좌교수로 있다. 당시 감사원은 25명을 징계하라고 국방부에 통고했으나 국방부는 6명만 징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가장 무거운 징계였던 ‘정직 3월’을 받은 김동식 해군 2함대사령관은 이후 해군작전사 부사령관 등을 거친 뒤 2013년 12월 전역했고, 근신 처분을 받은 김학주 당시 합참 작전부장은 이듬해 11월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6군 단장(중장)에 임명돼 “면죄부 인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병사와 일부 부사관 등 나머지 26명은 사회로 복귀했으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호국보훈협회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56%가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호소했다.

▲ 한겨레 8면

사회적 후유증도 있다. 강태호 한겨레 기자는 칼럼에서 “천안함은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으며 지금의 사드 논쟁도 궁극적으론 남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라며 “개성공단은 또다시 위태롭고, 남북 교류 협력은 겨우 명맥을 유지해온 인도적 지원마저도 끊긴 빈사상태다. 모두 천안함의 ‘덫’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호 기자는 여전히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강 기자는 “군사 기밀주의를 내세운 군과 합조단은 정보와 자료를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정보는 편의적이고 선택적으로 공개했다. 그 뒤 많은 오류와 잘못이 지적됐음에도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며 “과학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합조단의 결론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장, 이제 결정만 남았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산하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을 종료하기 3일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기정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며 “사흘 남은 시한 전까지 대타협기구에서 이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해보자”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안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방식에 변화를 가한다. 기여율은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낮춘다. 지급률의 경우 1.0%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낸 만큼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연금 방식을 사용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

경향은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이라며 “국민연금처럼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갖게 하고, 고위직은 그 반대로 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은 또한 “이를 뺀 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도록(지급률 0.9%-β) 했다”고 덧붙였다. 즉 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방식을 일부 적용하도록 한 것이 새정치연합 안의 골자다.

국민일보는 “현재 연금액은 ‘재직기간 개인 평균 급여’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급여가 높으면 연금액도 많아지는 구조다. 고위직일수록 유리하다”며 “새정치연합 개혁안은 개인 평균 급여에 국민연금 계산식을 더했다. 즉 현재 월 급여에서 연금으로 떼 가는 기여율(7%)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지급률 1%를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2014년 기준 438만원)도 연금액 산출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급여가 평균보다 낮은 사람은 연금액이 오르고, 높은 사람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현행 기여율 7%와 지급률 1.9%를 재조정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기여율 8∼10%, 지급률 1.7∼1.9%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경향신문 3면

국민일보는 새정치연합 안대로라면 월급이 300만원인 공무원의 월 보험료는 21만원에서 24만~30만원으로 오르고, 공무원이 30년 간 월평균 300만원을 받고 퇴직했다면 매달 171만원이던 연금 수령액은 153만원~171만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같은 조건의 공무원이 새누리당 안(기여율 10%, 지급률 1.25%)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30만원, 월 연금 수령액은 112만 5000원이 된다. 새누리당 안은 현재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을 이분화한다. 새누리당 안대로라면 신규 공무원은 보험료가 13만 5000원으로 낮아지고 수령액도 90만원이 된다.

새누리당 안은 2016년을 경계로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이원화한다. 재직 공무원은 7%인 기여율을 2018년까지 10%로, 1.9%인 지급률은 2026년까지 1.25%로 낮춘다. 신규 공무원은 기여율과 지급률 체계가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새누리당 안이 ‘구조개혁’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안이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라 불리는 이유다.  

정리하면 새누리당 안이 ‘덜 내고 덜 받는’ 안이라면 새정치연합 안은 새누리당 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한겨레는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새누리당안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라며 “공무원들이 현직 때 매달 내는 보험료(기여율)를 올려 재정부담을 조금 덜도록 하되, 퇴직 이후 받는 연금(지급률)은 크게 낮추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재직자와 신규자 구분 없이 동일한 연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한 “새누리당이 ‘국가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을 축소시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를 올려 재정부담을 줄이고 적정 노후소득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하자는 논리”라고 정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등장하면서 새누리당 안, 앞서 제시한 정부안까지 3개의 패가 모습을 다 드러냈다. 이제 본격적인 조율만 남은 셈이다. 중앙일보는 “여야가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28일)를 사흘 앞두고 모호하나마 자체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의 물꼬는 트이게 됐다”고 전망했다.

숫자 없는 야당 개혁안, 여당도 공무원노조도 반발

그러나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안이 모호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당장 “애매모호하고 부실한 대안” “면피성 안”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25일 인천 서구에서 열린 당원교육 자리에서 “그동안 공무원 표와 국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겁한 행동을 취해온 새정치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낸다고 냈다”며 “역시 예상한 대로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0여명은 야당 안에 반발해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했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노조의 동의없이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는 것. 양대 공무원노조와 교총, 전교조 등이 참여한 공투본(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은 새정치연합 안도 소득대체율을 현행 57%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투본은 27일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역시 새정치연합의 안이 모호하다며 공무원 눈치보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알맹이가 빠졌다”며 “정작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을 얼마나 덜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얼버무렸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또한 “야당 관계자들은 전날 주변에 ‘야당안의 기여율은 8∼10%, 지급률은 1.45∼1.7%’라고 내비쳤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월급이 300만 원인 공무원은 보험료를 월 3만∼9만 원 더 내야 한다. 또 30년 동안 월평균 300만 원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현재 월 171만 원에서 130만∼153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며 “이 같은 수치가 알려지자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요구해온 공무원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고, 새정치연합은 수치 공개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야당안은 기여율(내는 돈)과 지급률(받는 돈)의 추가분과 삭감분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며 “정부·여당과 여론의 거센 압박에도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반쪽안’을 내놓은 것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3면

정종문 중앙일보 기자는 기자수첩을 통해 “제1 야당이 자체안을 만들어 놓고도 왜 수수께끼 같은 기호 속에 숨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배포한 7장짜리 보도자료는 전날 비공개용보다 두 장이 더 늘었지만 늘어난 분량은 모두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고, 전날 자료에 들어있던 민감한 내용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죄다 바뀌었다는 것.

정종문 기자는 “더 이해하기 힘든 건 기자간담회 때 숨겼던 숫자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자 알려줬다는 점”이라며 “해를 넘겨 침묵해 오다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안을 내놓고, 그나마 또다시 기호 뒤로 숨어버리는 새정치연합이 ‘유능한 경제 정당’이란 구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문 대표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통 큰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그게 대권주자답다. 4·29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공무원 눈치보기는 더 이상은 안 된다. 공무원과 가족 500만 명만 바라볼 게 아니다”고 밝혔다.

네티즌 무더기 고소한 홍가혜 비난하는 중앙·동아

세월호 참사 때 MBN과의 인터뷰로 논란에 휩싸였던 홍가혜씨가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1100여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홍가혜의 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홍씨를 비난했다. 중앙은 사설에서 “인터넷상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자신에게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청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법적 권리”라면서도 “하지만 홍씨의 법적 권리 행사에 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일까. 그러나 홍씨가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을 감안하면 고소 남발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 나아가 “검찰에 따르면 고소당한 일부 네티즌은 분할납부 형태로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고, 일부 부모들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해 홍씨 대리인 측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있다”며 “홍씨와 변호사의 계약 경위를 비롯해 네티즌과 합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홍씨가 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홍 씨를 처벌하려면 증언 자체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세월호 내부 상황은 하늘만이 알고 있어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죄는 홍 씨의 진실을 밝힌 게 아니라 거짓을 밝히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홍 씨도 억울한 점이 없진 않겠지만 고소 남발은 자제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까지 훈수를 뒀다.

한편 검찰이 홍씨의 무더기 고소를 계기로 모욕죄 관련 남고소(濫告訴·고소 남발) 방지대책에 들어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는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홍 씨의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이 인터넷 이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전국 일선 지검에 잇달아 송치됨에 따라 고소 남발에 따른 피해를 막고 일선 검찰청이 일관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며 “검찰은 현행법상 모욕죄의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13면

다음은 3월 26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먹튀’ 손놓고…‘쉬운 해고’만 찾는 정부>
국민일보 <‘잊지 말자 천안함’…불 뿜는 함포(포토뉴스)>
동아일보 <全장병 군복에 태극기 단다>
서울신문 <디스크, 입원 1위 허리 꺽인 코리아>
세계일보 <5년전 그날 잊지 않으리라…불 뿜는 함포(포토뉴스)>
조선일보 <5년前 오늘, 천안함 46용사 기억하십니까>
중앙일보 <암모니아 뿜는 공장 옆 65억 산책로>
한겨레 <서민들은 허리띠 더 졸라 맨다>
한국일보 <한국인이 미사일부품 이란에 밀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