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 등 6만5000여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에 항의했다.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백만 공무원 총력 결의대회'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의 막후 방해로 인해 최종적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노후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류영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은 "지난 90일간 대타협기구 위원으로서 죽도록 열심히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쪽 연금 개악안을 포기시켰을 뿐"이라며 "이 자리에서 멋진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말해야하나 그렇지 못한 점, 사죄한다"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공무원연금 구조가 무너지면 헌법적 가치인 직업 공무원 제도가 붕괴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구조개혁 방식의 연금개악은 5년 뒤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 문화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공무원U신문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무원연금은 임금이라는 약속을 깼다"며 "정부여당이 공적연금을 파괴하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 안보다 55조를 절감한다고 하는 데 그 고통을 누가 받아야 하느냐"며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을 강조했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민대타협기구를 실무기구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이들은 "집권세력이 대타협기구를 들러리로 세우고 국회연금특위에서 밀어붙이기 위해 야당과 공무원 단체를 압박하는 형태를 계속한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국정혼란과 최악의 사회적 갈등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다음달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 공무원과 교사 10만 명이 집결하는 공적연금 강화 행동의 날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행사 도중 이충재 위원장의 발언 후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공무원연금사수네트워크 회원 10여명은 "우리는 집행부의 양보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등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본대회 후 공노총 7000여명은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까지 행진했으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은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2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에 합의했다. 28일자로 활동이 종료된 국민대타협기구는 실무기구를 구성, 세부적인 안을 도출한다는 방안이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으로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1.9%에서 1.6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여율 7%+알파 인상, 연금지급율 1.9%-베타, 소득대체율 50% 이상 안을 내놨다. 공무원노조는 기여율 10% 미만, 지급률 1.9%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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