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예정대로 24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최저임금 1만원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장의 임금이나 복지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파업이라는 논리다.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이 날 총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은 전국 27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전국 19개 곳에서 집회를 열었고 민주노총은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전국 7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총파업에 참가한 방식은 연차휴가를 내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총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다양하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날 오후 3시께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총파업대회 대회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총파업은 필패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며 “정권과 자본의 불법 정치파업 공세와 탄압도 우리의 총파업을 막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광장 집회에는 1만 20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추산 8000명)이 참가했다. 

한 위원장은 “정권의 집요한 강요와 협박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 야합은 결렬됐고 노동자를 볼모로 재벌자본 배만 불리려는 정권의 의도는 1차로 저지됐다”며 “그러나 정권은 노사정위를 걷어치우고 전면에 나서 구조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노사정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바 있다. 

▲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24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최저임금 1만원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민중의소리

▲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24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최저임금 1만원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도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해당 논의에 포함된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노동 확대 등이 향후 노동계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애초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내걸고 총파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22일 “설익은 파업은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매국적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자본가에게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 통과된다면 노동자들은 맞서서 저항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오늘 총파업은 노동자들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고 노동탄압에 맞선 정의로운 파업”이라고 반박했다. 

단 지도위원은 “노동조건, 임금, 생활이 개선된다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침체되어 있던 이 나라 경제가 자연스레 살아난다”며 “그래서 이번 총파업은 매국이 아니라 나라 경제 살리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파업을 할 수 있다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도 노동자의 권리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이 날을 시작으로 오는 5월과 6월에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는 총 10만명의 조합원이 서울에서 열리는 노동자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5월말과 6월말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업장별로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광장 총파업대회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다음 오후 4시 40분께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