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 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을 소환해 병역면제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면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의 공범 처분 결과와 DNA 검출 주사기 주인공을 놓고 부실 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 대표 사위 이아무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17개를 확보했고 이 중 15개 주사기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중 9개의 주사기에서 이씨의 DNA가 발견됐고 3개의 주사기에서 이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주사기에 관한 것은 은폐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한 "(이씨의)통화 기록 등에서 여성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김무성 대표의 딸 현경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시사한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마약사범을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모씨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에서 직접 인지해 체포 구속한 사안"이라며 "1차 기소가 이뤄졌고 주거지 압수로 주사기를 통해서 추가 조사하고 2차 기소한 뒤 병합해서 1심 선고가 이뤄졌다"며 부실 수사 문제제기에 반박했다.

혼합 DNA를 검찰이 보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개의 복합 DNA를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DNA법 시행령을 보면 신원이 안 밝혀지면 국과수로 보내기로 돼 있다. 국과수에서 혼합형 DNA를 구축하고 있다"며 "(검찰이 보관해)복합 DNA에 대해선 검경이 수사 공유할 수 없으니 혼합형 DNA가 누구건지도 모르겠다는 수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씨와 공분처분 결과 자료에서 노씨와 배씨가 마약 전과가 없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민표 지검장은 범행 시점 당시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의도적인 은폐라는 지적이 나왔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사진=노컷뉴스, 이치열 기자
 

공범들의 봐주기 의혹도 불거졌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014년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전과가 있는 노씨에 대해 2011년 마약 투약 범죄사실만 따져 약식 기소한 것을 두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민표 동부지검장은 "범죄 사실 이외에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 공범들 관계라든지 동종전과 전후 사실을 고려해서 수사팀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 사건을 물고 늘어졌다면 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문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과 얼굴 실물사진을 나란히 내걸고 "저게 같아 보이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엑스레이 사진상 하얗게 나온 부분에 대해 "아말감을 씌운 것"이라며 "서울시장 아들이 14개를 아말감을 하고 세개가 빠진 상태로 얼마동안 지냈나. 치료했던 의사는 3년 반동안 저러고 살았다는 것이다. 저걸 상식적으로 믿으라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병역 비리 의혹 관련 공개신체검사를 받기로 한 당일 새벽 박씨가 일산의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면 (박씨를) 소환해야 한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저희들도 상황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 부분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법정에서만 증거를 가지고 다툴게 아니고 새로운 사안 문제가 제기되면 소환해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소환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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