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자 조간신문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휴대전화 여론조사로 국회의원 후보를 뽑되, 이동통신사에서 만든 일회용 전화번호를 활용해 전화 소유자의 신분 노출을 막는 제도)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조간신문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싸고 권력투쟁 양상을 보이던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측이 1일 밤 특별기구를 만들어 공천 논란을 일단락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김무성 대표의 시위가 박 대통령에 의해 ‘진압’당한 것일까, 아님 장기전을 위한 김 대표의 포석일까. 아래는 전국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무성, 당무 보이콧…청와대‧친박 향해 ‘시위’>
국민일보 <친박 책임론 제기, 김무성 “靑 사실 왜곡”>
동아일보 <車산업 ‘포스트 디젤’ 선점大戰>
서울신문 <靑‧金 “공천룰 특별기구 일임” 갈등 봉합>
세계일보 <靑‧김무성 ‘안심번호 공천제’ 진실공방>
조선일보 <김무성 “공방 그만하자” 靑에 휴전 제의>
중앙일보 <결국 친박‧비박 권력투쟁> 
한겨레 <사장 매제‧측근‧육사 동기까지 특혜 채용 의혹 줄이은 난방공사>
한국일보 <靑‧金 ‘공천룰 전쟁’ 친박‧비박 대리전>

▲ 조선일보 1면.

김무성‧박근혜, 휴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다 

서울신문은 “김무성 대표가 1일 저녁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공천 문제는 당내에 새로 구성하기로 한 ‘국민공천제 실현을 위한 특별기구’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공천제도 문제는 특별 기구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등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는 일종의 ‘시위’를 벌이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잠정 합의는 청와대와 사전 상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당일 밤 사실상 ‘휴전’에 합의했다. 

김무성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포기한 것일까. 조선일보는 “시간이 갈수록 (김무성 대표는) 충돌에서 유화모드로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부딪치기보다는 당내 공천룰 논의기구를 통해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전략”이라 해석했다. 김 대표가 휴전을 제안한 것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김 대표가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더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김 대표가 한발 물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숨고르기’ 이후 장기전이 진행될 것이라 추측 가능한 대목이다. 

승자는 누구일까. 동아일보는 “1일 저녁 전격 성사된 김 대표 측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청와대가 김 대표에게 가졌던 오해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뒤 김 대표도 “오픈프라이머리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발언에 대한 출구를 찾은 셈”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관계자 말을 인용해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지만 당장 어느 한쪽이 무릎 꿇을 때까지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숨을 고르고 가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승자는 없는 셈이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청와대 입장에선 다음 총선 결과 비박계가 수적 우위를 점한다면 박 대통령 뜻대로 차기 정권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반대로 김 대표는 전략공천이 ‘비박 찍어내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쉽게 물러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3면.

중앙일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을 두고 “공천 지분권을 둘러싼 권력 싸움”(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철학이 없는 패권싸움”(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비판을 인용하며 비판했다. 이 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2년 11월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민의와 무관한 공천이 되풀이 된다면 역사의 시겟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 집권당 대표가 부하인가’란 제목의 사설을 내고 작정하고 친박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민생을 내팽개친 채 당내 투쟁을 벌이는 친박이나 비박이나 볼썽사납기는 매한가지지만 친박의 당 대표 흔들기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논리도 고민도 없이 당 대표를 공격하는 행태를 보면 하나의 정치적 견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세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당 대표가 합의한 안을 당에서 논의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과도 배치된다. 박 대통령의 지금 모습은 과거보다 더한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경향신문 2일자 사설.

공무원 철밥통 깨진다

내년부터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 해임이 가능해진다. 한국일보는 “인사혁신처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성과자 퇴출방안은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단에 우선 적용된다. 중앙부처 전체 약 1,500명의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성과 평가에서 두 차례 최하위등급을 기록하거나 한 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고 무보직 상태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일반기업의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이 온정주의 등으로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매우 미흡’을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태도 등 자질 문제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등 최하위 등급 부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부처에 제시했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 제도에 대한 호응이 높지 않아 말잔치로 끝날 공산도 있다”고 내다봤다. 

▲ 한겨레 4면.

한겨레는 “공무원 전반에 대한 기강 확립 차원 성격이 강하나, 노동시장 개편에 앞서 정부부터 분위기를 잡는 모양새로 비치기도 한다”며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저성과자 공무원 퇴출을 적극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서로 다른 업무를 일률적으로 계량화 할 수 없다는 한계와 조직 내 협력이 아닌 경쟁을 불러온다는 문제가 있어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