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7일 만난 여야는 이같이 합의했다. 실제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야의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 지난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는 한중 FTA를 반대하는 농민의 분노에서 시작했다. 농민 백남기씨는 여전히 서울대병원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언론은 농민 피해보다는 상공업계의 이익에 더욱 천착하는 모습이다.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돼 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평화집회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평화시위 보장 시 자진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강경대응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언론은 정부에 더욱 강경한 대응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다음은 28일자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은 말 들으라… 일방향 ‘담화 정권’> 
국민일보 <‘조문정국’ 끝나자 ‘안개정국’> 
동아일보 <韓中 FTA 또 미루는 국회> 
서울신문 <한·중 FTA 비준 내주초 분수령> 
세계일보 <韓·中 FTA 비준안 30일 본회의 합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중 FTA에 26개 조건 내건 야당>
한겨레 <민주노총 “평화집회” 선언…정부는 조계종 중재도 거부>
한국일보 <‘만능통장’ ISA 가입 대상·비과세 혜택 늘린다> 

‘농어민 지원책’ 걸고넘어지는 조선일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회동을 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10시 한·중 FTA 여야·정부 협의체, 오전 11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어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당은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 조선일보 1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애타는 심정”이라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압박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유럽 국제회의에 가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다. 중국에 우리가 먼저 FTA를 하자고 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농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이다. 야당은 특별세 등 세금을 신설해 FTA 혜택 기업의 이윤을 사회와 공유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신설해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으로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 대책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정은 기금 기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28일자 1면 머리기사로 한중FTA 국회 비준 동의안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당정이 내놓은 기금 신설방안에 대해 야당의 무역이득공유제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 경향신문 1면.

조선일보는 “야당 측이 주장해온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이 있는 만큼 이윤의 일정 부분을 떼 내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고, 이를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촌 등에 지원하자는 제도”라며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위헌(違憲) 요소를 안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비난했다. 

산업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조선일보는 이를 근거로 “야당이 제도 도입을 고집하자 정부·여당이 실제 내용은 무역이득공유제와 큰 차이가 없는 기금 조성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비준동의안이 “야당의 ‘연계작전’에 막판 발목이 잡혔다”며 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중앙일보는 서울 도심 호텔에서 여야정이 30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연 긴급 간담회에 주목했다. 

▲ 중앙일보 3면.

중앙일보는 야당이 제시한 △국회법 △세월호특별법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특수활동비 예산 △누리사업 국고지원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등 26건 법안·예산안 등을 근거로 들며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봤다. 

중앙일보는 “야당, FTA와 무관한 법안도 연계…여당 ‘단독처리 불사’” 제목의 3면 연계기사에서도 야당의 무리한 요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중앙일보는 “FTA와 관련한 농어민 피해 대책은 야당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 입장이 무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최대한 양보해서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본회의가 열리면 재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단독 가결도 가능하다”는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상 ‘본회의 단독 처리, 여당 일방독주’를 주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동아일보는 당초 26일 비준동의안이 두 차례 미뤄져 30일 본회의에 처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첫 연기는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과 겹쳐 27일로 미룬 것이다. 두 번째는 여야정이 30일 본회의를 합의하면서다. 

2차 민중총궐기, 복면 시위 불법 으름장… 저항의 복면 무도회 열자 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를 실질적인 평화집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차벽에 꽃 꽂기, 다양한 복면을 착용한 무도회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언론 등을 통해 평화집회를 약속했다. 

언론은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면서 복면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폭력시위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법부가 불법·폭력시위를 판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들이 예고한 12월 5일 집회에도 복면 시위대가 등장해 폭력을 휘두를 경우 정부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 엄벌한다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평화적 의사 표현에 나선 시위대라면 대체 왜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단 말인가”라고 썼다. 

▲ 경향신문 1면.

▲ 경향신문 1면.

중앙일보는 “폭력 시위자가 복면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관성적으로 되풀이되는 불법시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또 한상균 민주노총의 평화집회 요구와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법 집행에 먼저 응하는 것이 순서다.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 재범을 저지른 한 위원장의 평화집회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부의 과잉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불법과 타협은 결코 없다”며 복면한 과격시위자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12월5일 열릴 2차 민중총궐기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평화집회 중재’ 제안도 거부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집회 금지 방안은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말로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떠들면서 정작 평화집회를 열겠다는 이들을 계속 압박하기만 하는 것은 폭력집회 조장·유도 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의 속셈이 집회·시위 탄압과 비판세력 억누르기에 있다는 나라 안팎의 지적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잇따라 담화를 발표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김현웅 장관이 지난 2주 동안 노동·농민·시민단체 시위를 겨냥한 대국민담화 3번이나 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담화 통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정부 입장을 강요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 31면.

정부의 대국민담화는 지난 3일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지난 13일 반대 여론이 높은 경북 영덕 원전 유치 주민 찬반투표에 대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있다. 모두 정부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던 사안이다. 

경향신문은 담화나 다름없는 서한문도 이어졌다며 “이런 담화나 서한은 국민을 훈육과 통치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은 인용해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외치는 주장을 듣기보다 극소수의 폭력성만 콕 집어내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나온 담화문은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소통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