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두달 만에 다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도 정권교체에 성공한 대통령이 취임 100일도 안 지났는데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첫해 ‘광우병 촛불집회’나 박근혜 정부 2년차 ‘정윤회 문건 사건’ 등 심각한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니기에 대체로 현재 상황을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뚜렷한 한두가지 요인이 꼽히지 않는다는 뜻은 결국 어떠한 것도 지지율 하락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에 전임 정부의 비슷한 시기(취임 7~8주차)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요인을 현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과 비교해봤다.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때와 다른 윤 대통령만의 부정평가 요인이 있어 주목된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부정평가 1위는 모두 ‘인사 실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뒤집힌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취임 7주차였고 8주차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미디어오늘은 전임 정부와 비교하기 위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정부 취임 7주차와 8주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평가 이유를 비교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세 정부의 7~8주차 부정평가 요인 중 1위는 모두 ‘인사 실패’라는 공통된 답변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 중 ‘인사 잘못함, 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이란 답변이 2013년 4월2주차 45%, 4월3주차 44%로 각각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정평가 요인이 ‘인사’라는 답변이 2017년 6월5주차 42%, 7월1주차 32%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5주차 부정평가 요인으로 ‘인사’ 18%, 7월1주차 ‘인사’ 25%로 각각 가장 많았다.
따라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인사실패’라는 분석이 타당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도와 긍정평가를 뛰어넘는 부정평가까지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취임 7~8주차 문 전 대통령은 긍정평가가 80%(80%, 83%)가 넘었고, 전직 대통령 박씨 역시 7~8주차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 부정평가, 정책 방향 관련
과거 두 정부의 부정평가 중 ‘인사’를 제외한 주요 요인을 보면 주로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6월5주차 부정평가 2위 ‘독단·일방·편파’ 10%, 3위 ‘북핵안보’ 6%, 7월1주차 부정평가 2위 ‘북핵안보’ 11%, ‘외교문제’ 7%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탄핵과 조기대선을 치르며 높은 기대감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 유권자들이 ‘독단’을 비판했지만 취임 직후 ‘적폐청산’의 명분이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4월2주차 부정평가 요인 2위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14%, ‘대북정책’ 9%, 4월3주차 부정평가 요인 2위 ‘대북정책’ 9%로 각각 나타났다. 여야가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야당 지지층 일부가 대북정책에 불만을 나타내는 현상을 이례적이라거나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尹 부정평가 중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중 ‘인사’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6월5주차와 7월1주차 모두 부정평가 요인 2위가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으로 꼽혔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경제위기는 다른 실책을 커 보이게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실책도 경제상황이 좋으면 유권자들이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전임 대통령들도 인사 실패가 정권 초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것을 보면 현재 인사 실패 자체가 국정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란 뜻이다.
게다가 경제위기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고 코로나 확산으로 돈을 풀어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도 피할 수 없다. 구조적인 요인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데 새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이중고로 다가온다. 대통령에게 행정부 전권을 몰아주되 위기 시에 의지하는 현상은 대통령제의 중요한 특징인데 현재 대통령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코로나라는 위기시 문 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정부가 이를 제대로 대처했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통상 정책의 방향이나 정책 추진과정의 실패는 진영논리 등의 이유로 여당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대통령 본인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므로 참모들에게 책임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윤 대통령의 다른 부정평가 요인은 ‘독단적·일방적’ 7%, ‘경험자질부족·무능함’ 6%,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5%, ‘소통미흡’ 5%, ‘대통령집무실 이전’ 5% 등 대통령 본인에서 비롯한 문제다.
지금의 위기는 인사 실패나 다른 정부인사들 탓이 아닌 윤 대통령의 문제일지 모른다.
※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