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광고 대행은 재단 고유의 업무임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 광고 예산을 미디어바우처 예산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올해 언론재단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ABC 부수공사 결과 반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광고법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정부 기관이 신문·인터넷신문·방송·옥외광고물 등에 광고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의뢰해야 하며, 문체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광고액의 10% 수수료를 받고 정부 광고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수수료 수입은 2019년 819억 원, 2020년 84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민 언론재단 경영기획실장은 “2018년 말 정부광고법 제정 이후 (재단이 맡은) 정부광고 대행 가운데 방송·통신 광고를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분할 대행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통과시켰다. 위탁기관 분리로 코바코가 방송매체 등의 정부광고를 맡게 되면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코바코의 설립목적과 상충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문체부 의견을 여야 이견 없이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승수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광고 수수료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정부광고 제도를 정비하되, 홍보 매체별로 수탁기관을 분리하려는 부분은 삭제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은 “파는 사람이 사는 것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삭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협찬은 방송사 직거래를 허용하도록 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민 실장은 “2018년 6월 정부광고법 제정 당시부터 방통위와 방송사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협찬 제외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이 협찬고지도 정부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문체부 입장을 수용해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을 언론진흥을 위해 쓰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이날 ABC협회 유료부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재단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ABC 부수공사 결과 반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ABC협회 가입 여부를 공모사업의 가점(1점) 여부로 계속 유지하면서도 문체부가 사무검사를 통해 잘못된 데이터라고 지적한 상황에서 부수공사 결과 반영 폭은 현저하게 줄였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우송료·구독료 지원액 배분기준에 언론의 저널리즘 가치 구현 노력(자율심의·언론중재결과 등)을 반영하는 식이다.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거래에서 ABC 공사결과지표가 민간과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지표가)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단은 정부광고 실거래 단가현황 조사 등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재단 공모과제로 ABC제도개선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표완수 이사장은 “잠정적으로 ABC협회 부수조사 결과 반영비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결론 냈다. 문체부 조사가 완전히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ABC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현재 문체부는 ABC협회가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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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 예산→미디어바우처 예산 활용은 부정적
표완수 이사장은 최근 언론개혁안으로 떠오른 미디어바우처에 대해서는 “상당히 새롭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보면 정부광고를 바우처로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광고를 일체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앞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합성, 정부 지원 형평성 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저널리즘 지원 정책 모델”로 미디어바우처를 띄웠다.
이와 관련 김정국 언론재단 기획예산팀장은 “정부 광고는 지자체 축제라든지 상업적 홍보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걸 집행하지 않고 모두 미디어바우처로 돌린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게 필요한 상품 홍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100% 대체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광고 예산이 미디어바우처로 간다면 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이 사라지는 점도 재단 입장에선 악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