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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겨우 이긴 송영길 대표에게 언론이 주문한 것은
[아침신문 솎아보기] 겨우 이긴 송영길 대표에게 언론이 주문한 것은
친문 권리당원 영향력 확인한 전당대회…신문들 ‘마지막 쇄신 기회’ 강조
바이든 행정부 제3의 대북노선이 미칠 영향은…북한의 남한 압박 우려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새로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송영길 신임 대표는 2일 전당대회(민주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친문 색채가 짙은 홍영표 의원을 간발의 차로 제쳤다. 다만 이날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3명은 ‘친문’ 색채가 강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전당대회 다음날인 3일 주요 신문들은 이번 전당대회 해석과 함께 송 대표에 대한 당부들을 전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홍 의원에게 밀렸던 송 대표가 당선된 결정적 요인은 40.38%를 얻은 일반당원 여론조사로 꼽힌다. 경향신문(‘민심·당심 괴리 극복’ 정권 재창출…구체적 쇄신안에 달렸다)은 “송 대표가 가장 먼저 마주할 과제로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 극복’”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신승’을 거둔 점은 송 대표에게 쉽지 않은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고 봤다. “‘문자메시지 폭탄’ 사태 등 당 안팎의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조율하지 못하고 쇄신안을 실현해내지 못하면 초반부터 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친문 결집력 과시…권리당원 득표 밀린 송영길 겨우 이겼다)는 “친문 권리당원의 파워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당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친문인 데다, 권리당원 득표율 순위와 최종 득표율 순위가 일치했다. 특히 대의원 투표에선 후보 7명 중 꼴찌를 한 김용민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가장 앞서 결국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고 분석했다.

▲5월3일 주요일간지 1면 모음
▲5월3일 주요일간지 1면 모음

이와 더불어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선 여성 후보 2명이 당 지도부에 동반 입성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백혜련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일부 권리당원들에게 ‘배척’받았으나 1, 2위에 근소한 차로 밀려 3위를 차지했다”며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여성 2명과 초선 2명이 최고위원이 된 것은 당 안의 역동성을 만드는 데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송영길 “1주택 종부세 공제확대 검토”…부동산정책이 첫 시험대)는 “당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송 대표의 지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대표는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선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내년 3월 대선과 관련해 제기되는 ‘경선 연기론’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 180일 전 후보 선출’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 120일 전’까지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 일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5월3일 경향신문 4면 기사
▲5월3일 경향신문 4면 기사

신임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신문들은 ‘쇄신’, ‘협치를 촉구했다. 서울신문 사설(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 쇄신·소통에 진력하라)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폭주는 여당의 오만과 기득권 정당으로 변질되는 현주소라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검찰개혁 등 권력 구조 위주의 적폐청산에 몰두하다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사설(‘비문’ 송영길 대표, 강성 지지자 우물에서 벗어나야)도 “강성 지지층의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년 대선은 해보나 마나 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사설(민주당 송영길 체제, 민심 받들어 당 쇄신·민생의 길 찾아라)은 “최근 갤럽의 정기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마지노선인 30%가 붕괴돼 29%를 기록했다. 집권 말기 권력 누수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협치의 정신을 살려 야당과 더 대화하고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5월3일 한국일보 사설
▲5월3일 한국일보 사설

한겨레 사설(새 대표 뽑은 민주, 더 낮게 반걸음만 앞서가라)의 경우 “송 대표가 이끌 민주당 앞에는 ‘촛불혁명’ 계승자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중대한 책무가 놓여 있다”면서도 “부동산값 안정과 코로나 민생위기는 입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야당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힘과 머릿수를 앞세우기보다 대화와 설득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가며 원만한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사설(송영길 대표, 강성 친문에 끌려다니면 희망 없어)은 정책 노선에 대한 수정을 주문했다. 이 신문은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송 대표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선 민주당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에 유능해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 민심 이반을 초래한 정책을 과감히 수정·보완하는 게 당면 과제”라 주장했다.

바이든의 대북정책, 북한의 견제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트럼프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으로 ‘빅딜’을 추진하거나, 오바마처럼 북한을 압박하며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제3의 방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에 뿌린 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 등 3건의 담화를 연이어 내놨다. 

역대 미국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북핵 문제를 해결한 ‘실버불릿’(악마·늑대인간도 쫓아내는 은 총알, 문제를 해결할 묘책을 의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된 바 있다. 바이든의 새로운 접근법도 당초 예상대로 ‘압박과 대화의 배합’의 범주 안에 있다”며 “특히 이 방식은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정부가 유지해온 방식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식 대북 접근법에는 북한이 호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없어 보인다”며 “미국은 이 방식이 진행되는 동안 제재를 완전히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짚었다.

▲5월3일 조선일보 4면 기사
▲5월3일 조선일보 4면 기사

이어진 기사(정부가 말한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은 없었다)에서 경향신문은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한국 입장이 반영됐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미국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한 이전의 합의 위에 만들어졌다’고 발언했지만 이미 트럼프 외교를 ‘실패’로 규정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선, 동맹국 의견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한국 정부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수사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바이든, 북핵 막을 구체 방법은 제시못해)는 “본질적으로는 이전 정책들을 ‘절충’하는 것 외에 새로운 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미국이 오는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기다리지 않고, 지난달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만 토대로 대북 정책을 확정 지은 것도 미국의 외교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고 봤다.

한편 북한은 2일 3건의 담화문을 연이어 내놨다. 서울신문(美 대북정책 내놓자 ‘3중 말폭탄’ 날린 北)은 “북한이 원하던 적대시 정책 철회가 나올 기미가 없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대미 비난 담화의 주체를 외무상이 아닌 국장과 대변인으로 낮췄고, 바이든 대통령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언급을 ‘실언’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등 비난수위를 조절함에 따라 정세를 관망하겠다는 여지도 보였다”고 했다.

▲5월3일 서울신문 4면 기사
▲5월3일 서울신문 4면 기사

북한은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보다는 단계적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한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신문(한국 때려 美 압박하는 北…조평통·금강산관광기구 정리하나)은 “3월5일 한미 연합훈련 비난담화에서 언급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폐지와 금강산국제관광기구의 정리, 9·19군사합의 파기 등이 거론”된다며 “특히 김 부부장의 담화가 외무성의 대미 다화와 달리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점에서도 ‘상응 행동’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라고 했다.

세계일보(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고민 깊어지는 文)는 “남북 간 대화 통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대남, 대미 도발을 계속하면 문 대통령의 구상이 헝클어질 수 있다”며 “김 부부장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강력 비난했다.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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