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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하면서 여지 남긴 청와대
文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하면서 여지 남긴 청와대
국민상대로 ‘모욕죄’ 고소 취하 “고소 가능성 열려있어”
“대통령으로서 모욕표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 수용”…참여연대 “권력 비판 위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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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2021-05-05 11:42:38
기레기 새끼들도 패드립 나오면 고소하지 말아라 대통령 본인걸로만 뭐라하면 이해라도 하지. 저 전단지에 패드립 쳐 나온건 알고 하는 개소리들이지?

그런데 2021-05-05 02:16:36
그런 흉악한 명예훼손 행위조차, 공인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라는 논리대로라면, 수많은 연예인들은 왜 악플에 자살했으며, 연예인들 현재는 왜 강경하게 대처하나요?

그리고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인데, 일반인들은 저런 흉악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조치 흔한데, 왜 대통령한테는 이중잣대를 적용하나요? 대통령은 인간 아닌가여?

악플에 엄중해야 2021-05-05 02:10:03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로 자살했고
연예인들 악플에 고소고발로 적극대처하는데
대통령은 무조건 다 참아야?

2021-05-05 02:06:49
그정도 명예훼손은 일반인들끼리도 고소하는 일인데

치닐그구일베토왜깨쉬밍 2021-05-04 19: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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