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언론의 ‘이재용 사면론’ 부채질이 한창이다.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사면론 앞에 달리는 명분은 붙이기 나름이다. 핵심은 이재용을 사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논리다. 삼성 일가도 고 이건희 회장 유산 26조원에 대한 상속세 납부와 기부, 사회 환원 계획을 밝혔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에 “재집권에 성공한들 무슨 영화를 보겠는가”라며 “문 대통령에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부디 진영을 넘어 나라를 구하시기 바란다”면서 이재용 사면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오전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47)을 서울 종로구 경제개혁연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경제개혁연대는 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독립해 설립한 경제 전문 단체다. 공인회계사인 그는 오랜 세월 참여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에 주력했다. ‘장하성‧김상조 키즈’인 그에게 두 사람은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다.

채 전 의원은 “삼성그룹 가신들, 정치권, 언론은 삼성에 줄을 대기 위해 ‘이재용 팔이’를 하고 있다”며 “후속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는데 지금 사면했다가 또 유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용 팔이는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26조원에 대한 상속세 납부 계획 등을 밝혔다. 총평한다면?

“삼성 일가 중 최초로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을 차명 재산으로 돌려 탈세했다. 3세들에서야 제대로 납부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 ‘사회 환원’ 표현으로 과도하게 미화하고 있다. ‘12조원 이상의 상속세, 1조원의 현금 기부, 3조원으로 평가받는 미술품 기부’를 다하고도 무려 10조원이 남는다. 상속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것일 뿐이다. 언론이 마치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과도하다.”

-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가 과하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앞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할 재계와 자산가들이 이재용에 대한 동정론을 활용해 ‘이재용 팔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세습을 막고 공정한 출발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 자체에 회의적 시각을 갖는 건 위험한 사고다.”

-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가 과한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높다. 일본은 55%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에게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침해할 정도의 문제를 야기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상속세 단계 이전의 세금, 이를 테면 소득세나 자본이득세 등 세제가 개선되고 지금보다 더 공정해지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고 본다. 아직 한국 자본주의가 부의 세습을 허용하고 있고 ‘천민자본주의’라고 할 만큼 기업 탈세와 편법 세습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낮추자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이중 상속’ 부담에도 법정 비율대로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 받았다. 이로 인해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2.3%)가 됐다. 어떻게 분석하나?

“홍라희 여사가 생각보다 많은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갔다. 어머니인 홍 여사가 삼성그룹 경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녀들 사이 분란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삼남매가 당분간 공동 경영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 재산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자 역할을 할 것 같다. 홍 여사가 원래 갖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이 4조원 정도였다. 이번에 7조원 정도를 받아갔으니 11조원의 재산 규모다. 이재용이 15조원, 이서현과 이부진이 각각 7~8조원씩 갖고 있다. 이재용이 두 배 정도 많이 갖고 있는 셈인데, 자매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또 이재용이 삼성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이부진과 이서현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홍 여사에게 11조원이 있으니까 이후 재산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싸우면 안 물려준다’는 식으로 조율과 균형추 역할을 맡지 않을까. 언론은 ‘그만큼 삼남매 간 우애가 돈독하다’고만 보도하는데, 장기적으로 옳은 전망은 아니다.”

- 향후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은 어떻게 전망하나? 당분간은 공동 경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은 장기적으로 분할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병철 선대 회장이 죽고 나서도 공동 경영 없이 삼성, 신세계, CJ, 한솔, 새한 등으로 자식들이 물려받았다. 형제간 공동 경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룹을 분할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 중 형제끼리 공동 경영을 하면서 분쟁 없는 곳은 LG뿐이다. 상장회사에서 특별결의를 막을 수 있는, 안정적 경영권을 가지려면 전체 지분의 3분의 1이 필요하다. (이서현 또는 이부진의) 7조원이면 21조짜리 상장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삼성그룹 내 21조원 규모의 소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소규모 그룹으로 분할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진 먼 이야기다.”

- 미술품 2만3000점 기증 계획도 화제다. ‘한국의 메디치가’라는 찬사가 쏟아지지만 과거에는 비자금을 통한 미술품 구매 의혹도 있었다.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07~2008년 삼성 특검 당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수장고에 그림 수만 점이 있다는 걸 양심 선언했으나 특검은 미술품이 개인 소유인지 삼성문화재단 소유인지, 무슨 돈으로 산 것인지 등 출처를 제대로 밝혀내지 않았다. 특검이 찾아낸 4.5조원의 차명 재산 전부가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는 이건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특검도 비자금 수사는 다 무혐의 처분으로 끝냈다. 지금에 와서 상속재산을 조사하면 삼성은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술품 기부를 선택한 것 같다. 삼성이 사회에 기부하려고 지금까지 그 값비싼 그림을 수집했겠나? ‘최선의 보호’를 택한 것이 기부였던 것이다.”

- 이건희 회장은 2008년 특검 이후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조세 포털에 관련한 차명재산 가운데 삼성전자의 차명 주식이 있었다. 그 가치(평가액)는 2008년 말 기준으로 1조원이었다. 지금은 그 가치가 9조원으로 뛰었다. 이건희 말대로 삼성의 차명 재산 중 벌금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곳에 쓰고자 한다면, 이 차명 계좌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내놨어야 한다. 이제 와서 현금 1조원을 내놓고는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삼성이 사회를 위해 자발적 기부를 했다고만 보는 건 과거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 삼성 일가는 12조원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까? 은행 대출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상속이 이뤄지기 전 재산을 보면, 이재용은 3조원여의 삼성전자 주식, 4조원의 삼성물산 주식, 1.3조원의 삼성SDS 주식을 갖고 있었다. 삼성SDS는 지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삼성전자에 매각해도 된다. 이번 상속으로 이재용은 삼성생명 주식 10%를 받았는데, 이 역시 삼성물산에 팔면 된다. 상속 전 소유 구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삼남매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제외하고 상속 받은 재산을 매각해 상속세를 내면 된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이유는 꾸준히 주식에서 배당이 나올 것이고, 주식 가치가 오를 거라 예상하니까 그렇다. 주식을 파는 것보다 대출을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본 거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건데 마치 이재용이 돈이 없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다.”

- 상속세 납부 계획 발표 후 ‘이재용 사면론’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은 회사 돈을 횡령해 박근혜‧최순실한테 뇌물을 줬다. 그에 유죄가 인정돼 감옥에 가게 됐다. 뇌물을 준 이유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의결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데 있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완선, 박근혜‧최순실 모두 감옥에 가 있다. 이재용을 감옥에서 빼주면, 나머지 네 명도 면죄부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은 이제 막 시작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삼성물산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다.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주가는 삼바 분식회계를 통해 올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사법부 재판권에 대한 침해다. 사면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면론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재계가 이런 사실을 모를까? 알면서도 삼성그룹 가신들, 정치권, 언론은 삼성에 줄을 대기 위해 ‘이재용 팔이’를 하고 있다. 후속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는데 지금 사면했다가 또 유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용 팔이 그만해야 한다.”

- ‘반도체 전쟁과 백신 계약 해결사’로서 이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심하다. 이미 화이자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외교 역량이 부족하니까 문 대통령이 범죄자인 이재용을 감옥에 꺼낸 뒤 함께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화이자 CEO를 만나 난국을 타개하라는 주장인 듯한데, 단세포적 생각이다. 이재용이 없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후진적 지배구조를 자인하는 꼴이다. 전문 경영인이 좋은 의사결정을 통해 고비를 넘겨야 삼성전자가 최고 일류 기업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그 경우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 이재용이 없는 동안 삼성전자 실적이나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더 냉정히 말하면 이재용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몇 퍼센트 안 된다. 한 사람에 의해 기업이 좌지우지 되는 방식은 정말 옛날 것이다. 이제는 시스템과 집단 지성에 의해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취업 제한에 걸린다. 이재용은 현재 삼성 경영에서 빠져야 한다.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특경가법 위반 사항이다.”

-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현 20%에서 39.6%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이득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이후 자산이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게 세계적 추세다. 우리도 시도했다.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주식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정치권이 동학개미 눈치를 보는 등 포퓰리즘에 의해 좌절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세는 필연적이다. 세원을 넓힐 수 있는 정책을 철회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 4‧7 재보궐 선거 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패인으로 ‘세금’을 꼽았다. 세금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세금을 올렸다는 것이다. 증세 정책은 표를 받지 못한다는 정치권 인식이 크다.

“국가 운영하겠다는 진정한 집권당이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현 세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빚’을 져서 돈을 쓰고 후세가 갚게 하는 건 비겁한 일이다. 정부가 진솔하게 (증세) 정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문제는 피해가겠다는 모습이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 중 시류에 편승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재용 사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인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가?”

- 부동산 시장에는 진입할 수 없지만, 앉아만 있다가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2030 청년들이 코인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심리다. ‘하루 2~3%의 주식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20~30%씩 등락하는 암호화폐에 눈길이 간다’는 젊은 친구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부작용이다.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지 않으면 청년들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청년 정책이 따로 있지 않다. 경제 정책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서라도 일자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 문재인 정부 일자리 경제 정책을 평가하면?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산업에 큰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새 해법이 나와야 한다. 플랫폼 노동 등 단시간 노동이 점차 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비정규직 제로화’만 외치고 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은 직접적 가격 통제 정책이었다.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인데, 가격과 시장 기능을 부정하다보니 정부 실패까지 드러난 사례다. 부동산 정책도 ‘우리가 다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다보니 무리한 정책들이 나왔다. 그 결과 집값만 올리는 현상이 반복됐다. 근본적으로 시장 기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 정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기업 사이 불공정 거래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하청 관계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안 나온다. 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만드는 시스템, 이를 통해 경제 성과가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 문재인 정부 경제 컨트롤 타워였던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이 시민운동을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인 두 사람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성공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두 분은 내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라고 부르는 분들이다. 나와 여기서 십 수 년을 함께 시민운동을 했다. 지난 4년 내가 국회에 있을 때 그분들은 정부에서 일을 하셨고. 저를 키우신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을 해내는 것은 결국 정치다. 두 분은 행정부로 가신 것이지만, 관료 집단과 일하는 과정, 여당과의 관계와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은 정치 행위다. 이 부분 경험이 없어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장하성 교수의 경우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적 없다. 이 정책은 대선 기간에 김수현, 홍장표 등 캠프에 있던 분들이 만든 정책으로 장 교수는 이미 마련된 대선 공약을 실행해야 책임자로서 한계가 있었다. 그의 저서 ‘한국 자본주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

-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이 있다면?

“이재용은 1995년 이건희에게 60억원을 증여 받았다. 증여세 16억원을 납부했다. 이 종잣돈으로 상장을 앞둔 삼성 계열사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입했고 상장 뒤 매각해 50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다. 제일기획,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법 발행 등을 통해 삼성 계열사 지분을 확보해갔다. 상속 전 이재용이 갖고 있던 재산 9조원은 고작 16억원의 증여세를 내고 편‧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결과물이다. 에버랜드는 단체급식, 건물유지보수 분야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크게 성장했고, 삼성은 에버랜드를 이용해 제일모직 합병,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켜 지금의 소유 구조를 만들었다. 삼성의 부당한 재산 증식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상속세 규모만 이야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치권과 언론이 이재용 팔이를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