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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정책 후퇴 지적에 “죽비맞고 정신 번쩍”
문 대통령, 부동산정책 후퇴 지적에 “죽비맞고 정신 번쩍”
[취임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 “엄중 심판받아, 부동산만큼은 정부 할 말 없어…4년간 가장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은 원인을 부동산 정책으로 보고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자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지난 4년간 가장 아쉽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했으나 ‘실패’라는 표현 자체는 쓰지 않았다.

‘집값과 전세값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당의 대출규제 완화 및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추진에 정책 후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견해냐’는 박효목 동아일보 기자의 질의에 문 대통령은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거기에 더해 LH 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궐선거를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엄중한 심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부동산 정책 재검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거나 큰 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정청 간에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간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목표 이루지 못했고, 보선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도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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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1-05-10 16:15:19
세계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인데도 언론은 이슈를 만들어 비난하기에 바쁘네. 언론에는 이슈가 곧 돈이기에 이해는 하지만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참고로 미국 집값도 최고점을 넘었다. 자기 카르텔 유지(권언유착/지역/학벌)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면 절대 시대를 앞서갈 수 없다. 책임도 없이 이슈만 쫓다 보니 한국언론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