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민주당 “당장 이재용 사면 논의한 바 없다”
민주당 “당장 이재용 사면 논의한 바 없다”
고용진 수석대변인 “사법정의 판단 대통령과 마찬가지…당은 아직 논의안해”
“굉장히 예민한 문제, 국민적 저항 만만치 않고 재판도 남아, 법적 어려움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문제에 형평성과 국민공감대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이 의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형평성과 국민공감대’를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답변과 관련해 ‘당에서는 입장이 없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당도 마찬가지”라며 “여러 그런 필요성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의미가 뭔지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표현했고, 반도체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각계 요구도 있다”면서도 “국민적 정서와 사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수석대변인은 “당장 (민주당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건 관련 의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일문일답을 마친 뒤 몇몇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논의를 안할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라고 답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 문제 늘 제기되지 않느냐”며 “사면의 필요성과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사면권이 행사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을 때까지 어려운 게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유력 정치인과 재계 총수 또는 재계쪽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은 흔히 그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은 이유도 이 이슈가 그렇게 민감하기 때문이냐’는 이어진 질의에 고 수석대변인은 “사실 이재용 회장 사면문제는 최근 들어서 부쩍 나온 것 아니냐”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회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점에서 얘기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답했다. 그는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이 또 남아있지 않느냐”며 “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기존에 판결이 난 것을 사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0일 오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 갈무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0일 오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수매체와 경제지 등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결단하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재계와 일부 소수 종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이재용 사면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코로나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최고위원)와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통해 사무총장에 윤관석 의원, 정책위의장에 박완주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에 서삼석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유동수 의원, 수석대변인 고용진 의원, 대변인에는 각각 이용빈, 이소영, 김진욱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송갑석 의원, 법률위원장 김회재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이 기사는 논쟁 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1-05-10 18:22:22
생각하는게 초등학생을 넘지 못하네 .

바람 2021-05-10 17:11:22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미얀마처럼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