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행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두고 같은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권이 윤 총장을 정치로 내몰았으며 윤 총장의 정치야욕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왜 윤 총장한테만 적용하느냐며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면 지지율이 30% 넘게 나오겠느냐고도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경우 전당대회 끝나면 빨리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제3지대에서 정당 만들겠다고 귀한 시간낭비하지 말고 우리 당에 대한 지지층과 윤 총장 지지층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무죄난 것을 근거로 ‘국민의힘에 들어오려면 윤 전 총장에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김용판 의원의 의견은 그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억울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수사했을 때) 공직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일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 발짝도 못나간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정계에 진출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을 훼손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김 의원은 “윤 총장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얘기하면 지금 검찰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 분이 왜 정치까지 몰리게 됐는지, 그건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 탓이지, 윤석열 총장의 야욕, 정치적 의도, 욕심은 단 1%도 없었다고 본다”며 “정말 검사로서 직분을 다하려는 사람을, 온갖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탄압해서 결국 쫓아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분이 정치에 뛰어든다고 해서 지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논리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 지지자 빼고 아무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권행이 갖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김 의원은 “현직은 아니지 않느냐. 검사나 검찰총장이 공무담임권을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 그걸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얘기하면 공무원 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이나 대선 출마하면 그 전의 직역에 대해서는 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봐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된다”고 답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바람직한 것이냐는 여부를 재차 묻자 김 의원은 “그 공직생활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게 아닌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기재부 국장하다 나와서 출마한다면 기재부 활동과 정치적 중립성 해한다 할 수 있나, 민주당에서 판사하다가 바로 나와서 국회의원 출마했지만 법원 정치적 중립성 해한다고 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갑자기 윤석열 총장에게만 적용이 돼야 하느냐. 그건 좀 이중잣대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본인도 검사하다 지난 1월14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직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수사를 총괄하고 수사기관에서 총책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정치를 바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지적은 있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지방경찰청 하다가 나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거냐”며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냐”고 답했다. ‘그럼 검찰총장이라해도 나와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충분히 할수 있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악용한 다음에 출마한다면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지율이 저렇게 30%가 넘어가는데,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고 생각하면 지지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느냐”고 답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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