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김승원 “폐지수출 조선일보 등 처절히 대국민사과해야”
김승원 “폐지수출 조선일보 등 처절히 대국민사과해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 공평? 제 눈, 손, 입부터 깨끗이 하라” “국민이 정부광고 매체 선정 바우처법 신뢰도 제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문폐지 수출규모를 두고 “창피한 일”이라며 해당 매체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사에 “처절히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디어바우처법안에 관해서도 그는 국민이 정부광고비를 집행할 매체를 선정해 언론의 신뢰도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거대 신문은 조작된 신문 부수에 의해 정부보조금, 광고비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의 예를 들어 “작년 발행부수 121만부 중 96%인 116만부를 독자들이 대금 주고 사본다고 신고했고, 작년 한해 정부 보조금 광고금 100억원의 세금을 받아갔다”며 “그러나 조선일보가 신고한 유가부수는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절반에 가까운 새 신문이 독자에게 배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새 신문은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채 태국 등 동남아나 국내 제조공장으로 팔려간다”며 “킬로그램(kg)당 500원으로 팔려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사실은 KBS, MBC, 미디어오늘 등에 실린 명백한 증거에 의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한 해 신문 수출량이 1만8000톤이었으며, 올해 1~2월에만 약 2만9000톤의 신문이 수출됐다는 점을 들어 “신문 10kg이 60부정도인데, 지난 1~2월에 수출된 2만9000톤을 신문 부수로 환산하면 1억7400만부”라며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법적으로 명백히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피해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며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는 이에 절실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부정취득한 국민세금을 반환해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고발하느냐”며 “정의와 공평을 말하는 자는 우선 자신의 눈과 손, 입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승원 페이스북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승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명 ‘미디어 바우처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면서 “이 법안은 언론 권력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1조800억원에 달하는 정부 공공기관 광고비를 직접 국민 개개인에 바우처로 드려서 국민이 자신이 읽은 유용한 언론 기사에 바우처를 나눠주는 제도”라며 “국민은 자신 양심과 선호에 따라 언론사를 선택해 바우처를 사용하고 그걸 기반으로 정부는 광고 집행기준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정부광고가 거대 언론과 ABC협회에 따라 이용돼 왔다면 바우처 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부 광고기준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언론에 바우처 쏠림현상이 벌어질 우려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바우처가 한 언론사에 집중되는 것을 막도록 제한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로 익명성을 보장해서 부당한 간섭을 막도록 하겠다”며 “여기 참여한 신문사와 언론은 회계 투명성과 윤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시 지급받은 바우처를 환수하도록 국민 앞에 선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보도에 매진하고 뉴스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라며 “국민도 언론과 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왜곡과 낚시성 기사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언론환경이 조성된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의 생각은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양심과 선호에 의해 언론사를 선택’하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집단적 바우처 소비로 인해 또다른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도 나온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최근 기자협회보 기고에서 “미디어 바우처제도는 전면적 도입까지는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며 “섣불리 도입하면 극단적인 언론, 소위 ‘태극기 부대’와 ‘대깨문 언론’이 지원금을 싹쓸이해 오히려 저널리즘과 정치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이 같은 바우처 ‘소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극성 독자층이 기승을 부리는 ‘미디어에 대한 정파적 또는 확증편향적 소비 문화’가 달라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영포털’ 제도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내용의 바우처 안을 제안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우려에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부가 1조1000억원을 광고비로 쓰고 있는데, 신문을 폐지로 팔아먹는 신문사들에 보험성이거나 보조금처럼 관성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고 국민이 선택하고 싶은 언론사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지않느냐”고 답변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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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덕 2021-05-14 13:29:37
고발 아니고?

Tmfprlcjfl 2021-05-13 20:04:32
방가, 홍가, 김가네 폐지생산회사는 이제 정식으로 폐지생산회사임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 종업원들은 기레기가 아니라 넝마주이임을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
저 더러운 입으로 정의, 공정을 다시는 말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