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다수의 아침신문이 주목한 이슈는 ‘반도체’였다. 정부는 13일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종합전략인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한국이 세계 최대·최첨단의 반도체 공급기지가 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반도체를 국가핵심전략으로 지정해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510조여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비용 등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의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 지원, 3만6000명의 인력 양성, 제조시설에 필수인 용수와 전력 확보안 등 여러 정책이 제시됐다.

보수·경제신문 “규제완화 더 해달라” 

14일 아침신문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온도 차가 드러났다. 우선, 경향신문 한겨레 등 진보성향 신문은 물론 중앙일보도 ‘K-반도체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전략의 치밀한 추진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한겨레 역시 “민관 합심 K반도체 전략, 위기 돌파 기대된다” 사설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역시 “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이 포함되는 등 기업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를 전했다.

▲ 14일 종합일간지 1면 기사 모음
▲ 14일 종합일간지 1면 기사 모음

반면 보수성향 신문사 다수는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경제신문들은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매일경제는 “문제는 이중, 삼중 규제가 기업 투자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K반도체 공약은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환경 규제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와 삼성전자 평택공장 송전선 공사에 5년이 걸린 사례를 꼽았다. 한국경제 역시 “규제해소를 위해 기업과의 대화를 늘리고 세액공제율과 고용 인센티브 제고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대학 인력 문제에 주목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은 150명 늘린다고 한다. 정말 이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인가”라며 그 원인을 전체 정원이 정해진 대학에서 자신들의 학과 정원을 양보하지 않는 ‘교수 이기주의’에서 찾았다. 조선일보는 “우리 대학은 기득권을 가진 교수들의 저항 때문에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사면 여론조사 끼워넣은 중앙일보

이날 중앙일보의 지면 배치가 눈에 띈다. 중앙일보는 경제면 ‘이슈 K반도체 전략’ 지면을 통해 1면에서 이어지는 K반도체 전략에 대한 해설 기사를 배치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중앙일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64% 반대 27%” 제목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날 9대 종합일간지 가운데 ‘이재용 사면’ 여론조사를 지면에 담은 신문은 중앙일보가 유일했다. 직접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K반도체 전략’ 해설 기사에 이어 ‘사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기사를 배치하며 사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도하는 배치다. 

▲ 14일 중앙일보 경제면
▲ 14일 중앙일보 경제면

반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삼성 공장 방문을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 대응과 사면은 별개라는 건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임혜숙 장관 후보 채택에 조선일보 “여자 조국 살렸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의결이다. 또한 민주당은 부적격이라는 비판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택했다. 부인 도자기 밀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보수신문은 임혜숙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점을 집중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도자기 후보는 날리고 여자 조국은 살렸다”기사를 내고 임혜숙 후보를 “각종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여자 조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임혜숙 후보자”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국민 눈높이로 치면 박 후보자보다는 여러 문제가 제기된 임 후보자가 더 문제”라며 “여권 내부에서조차 ‘임 후보자가 여성이라(여성할당제를 지키기 위해) 살아남은 것’이란 말이 나온다”고 했다.

▲ 14일 경향신문 기사
▲ 14일 경향신문 기사

진보성향 신문사도 ‘강행’에는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사설을 놓고 보면 경향신문은 여야 모두를 비판한 반면 한겨레는 여권에 대한 비판 강도가 강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 “여당, 김부겸 인준안 밀어붙였다”기사를 내고 여당의 ‘강행’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지는 사설에서 “새 총리가 ‘반쪽 국회’에서 뽑히는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여야의 정치력 부족과 협량이 개탄스럽다”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 14일 조선일보 기사
▲ 14일 조선일보 기사

한겨레는 “박준영 자진사퇴로 끝내자는 여권, 실망스럽다” 사설을 내고 보다 여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박 후보자 못지않게 도덕성 문제가 제기돼온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여권이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국민의힘 지자체’ 백신 요청에 동아일보 “황당”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국민의힘 지자체’ 백신 우선 지원 요청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동아일보가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황 전 대표는 미국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과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등과 만났다. 황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 백신 100만명 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 

▲ 14일 동아일보 사설
▲ 14일 동아일보 사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난데없이 국민을 편 가르는 듯한 황당한 발언”이라며 “국무총리를 지낸 전직 야당 대표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일까 싶다”고 비판했다. 황 전 대표가 “국민 편 가르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동아일보는 “옹색한 변명”이라며 “황 전 대표의 리더십에 회의감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이번 백신 설화만 보더라도 조급하게 정치 일선에 나서기보다는 좀 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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