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신문부수 인증기관 ABC협회가 임기가 만료된 부수인증위원들에게 인증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백한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인증을 ‘강행’하려는 모양새다. 

앞서 ABC협회는 서면이사회를 열고 ABC협회 5기 인증위원회 임기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지난 18일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ABC협회 이사들이 현 이성준 회장 체제에서 의결을 거부하며 표결에 회신하지 않은 결과였다.

ABC협회는 부수 최종확정을 위한 인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인증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증절차다. ABC협회는 앞서 이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상반기 부수 공사가 5월 말 종료예정”이라며 “제5기 인증위원회 임기를 2021년도 총회 때까지 연장하고자 한다”며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인증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지난 16일 종료됐다. ABC협회 인증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 3인, 전경련·광고주협회·광고산업협회가 3명, ABC협회가 3명씩 모두 9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ABC협회는 지난 25일 임기가 만료된 인증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인증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6월2일부터 8일까지 사전심사를 거쳐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인증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ABC협회는 조선·동아·중앙일보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케이블 참여 신문사 25곳을 대상으로 매해 상반기 부수 공사를 진행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는 2020년 방통위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임기가 만료됐으나 개최 통보를 받은 전 ABC협회 부수인증위원인 곽혁 광고주협회 상무는 “ABC협회의 최근 서면이사회 추진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기가 완료돼 현재 자격이 없는 인증위원이 만약 인증한다면 법적,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 사무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보완 등 아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인증할 경우 누가 (부수공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며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ABC협회의 요청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ABC협회.
▲ABC협회.

ABC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근거 규정에서 배제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ABC협회 공사 활동이 흠결 투성이었음이 드러난 상태에서 기존대로 정상적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처럼 처리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체제에서 ABC협회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ABC협회가 제출할 예정인 유료부수와 관련, “방통위도 참고자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ABC협회 부수 공사자료가 현재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태로 제출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오늘은 이번 사안에 대한 ABC협회의 입장을 듣고자 신현길 사무국장과 이성준 협회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BC협회 부수인증위원회는 지금껏 부수 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관련 증빙자료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치만 받아보고 인증해줄지 말지 가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형식적 운영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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