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27일 아침 신문들이 주목한 이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 수임 논란’이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적격성을 판단 받고 있는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2018년6월~2020년4월) 퇴직 후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 4건을 수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 차관 시절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을 텐데 관련 사건을 변호한 건 문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각각 1조6000억원대, 4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펀드 사기 사건이다.

김오수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자들 변론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로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하지만 김 후보자 쪽은 그와 소속 법무법인이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 사건을 맡은 게 아니라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변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때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난해 공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처신한 점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직접적인 이해충돌은 아니더라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을 수임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운영자들을 변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펀드 판매사를 변호한 것도 본질에선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짚은 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월 2000만원가량 급여를 받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사건 수임자에 이름을 올려놓고 월 2000만원이란 고액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 백신 접종자 노마스크 허용 및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완화 카드를 내놨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오는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14일이 지나면 오는 7월부터 실외 산책·운동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대본의 이 같은 발표에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 특히 7월부터 1회 접종만 해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방침을 두고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다”고 주장한 뒤 “해외와 달리 우리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덜해 백신 접종 유인책으론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위중증 환자가 줄었다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700명선을 꾸준히 오르내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려다 방역에 커다란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우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이 크게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6월까지 백신 접종률이 25%이고 △접종률이 높은 나라도 변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마스크 벗은 비접종자를 잡아낼 수 있는지 △한번 마스크를 벗게 되면 다시 죄기 어려운 점 등을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방역 완화 카드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6월 시행될 1단계 완화 조치가 확진자 증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 단계의 조치에서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쓴 뒤 “인센티브의 차질 없는 이행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적극적 지원 조치가 있어야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오세훈 재개발 규제 완화에 매일경제 “정부, 뒷다리 잡지 말라”

서울시는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 동의율 간소화·명확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지정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곧 발표할 재건축 촉진방안을 통해 1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24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6면 기사에서 “서울시는 이를 위해 초기 재개발 단계부터 시가 주도권을 쥐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전까지는 각 재개발 지역주민들이 산발적으로 동의를 모으고, 자치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 정비 계획안을 짜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통상 재개발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같은 초기 단계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의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방안 발표에 매일경제는 정부를 향해 뒷다리를 잡지 말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오 시장의 재건축 문턱 낮추기는 박 전 시장 재임 10년간 만성적 공급 부족에 시달려온 주거정책이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박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과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옥죄면서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해제된 뉴타운 316곳 중 절반 이상이 슬럼화됐는데 이제야 신규 구역으로 지정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에 집착해 서울시의 규제 완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공급 확대가 시급한 만큼 공급 주체를 가릴 때가 아니다. 정부가 민간 개발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