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한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EBS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정기학술대회 내용 일부를 이틀 뒤인 31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새로운 시대, 교육공영방송(EBS)의 효과적인 책무수행을 위한 재원구조’ 토론에서 논의된 △EBS가 지켜야 할 공적책무 △수신료 비중이 적은 EBS 재원 구조 △KBS 수신료 인상안 중 EBS에 대한 배분 비율 등에 대해서다.

EBS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의 EBS 배분율 5%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면서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의견을 전했다. 정 위원이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중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 수신료에서 나누거나 KBS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송신지원도 KBS의 업무 수행일 뿐 수신료 배분을 위한 논의에 활용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한 대목이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와 ‘송신지원’은 KBS가 수신료 배분율의 근거로 언급해온 대목이다. KBS는 최근 수신료 숙의조사 참여단에 배포한 자료집에서도 “(KBS는 EBS에) 190억원을 지원하고, KBS와 EBS 광고의 결합판매, 프로그램 송신 지원을 합해 연간 47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걸 KBS 부사장은 “결합판매와 UHD 송신 지원 등을 포함하면 800억원 정도”라면서 EBS 광고재원이 25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배분율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EBS, KBS 사옥
▲왼쪽부터 EBS, KBS 사옥

EBS는 그간 KBS가 결정권을 갖는 수신료 인상안 도출 과정에 불만을 밝혀왔다. 지금의 방송법은 수신료를 결정할 때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하고, 국회가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신료가 KBS 뿐 아니라 EBS의 재원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는 KBS만 명시된 것이다.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안(월 2500원→3840원)에는 EBS에 대한 배분율을 현행 2.8%에서 5%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EBS는 올해 1월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된 직후 “EBS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KBS가 발표한 3840원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별도의 수신료산정기구를 만들어 수신료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KBS가 지난달 22~23일 일반 시민 209명으로 국민참여단을 꾸려 진행한 숙의조사는 기존의 KBS안을 토대로 이뤄졌다. 공영방송 수신료와 관련해 시청자가 처음으로 직접 목소리를 냈다는 의미가 있으나, EBS로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을 지우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한국언론정보학회의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
▲지난달 29일 한국언론정보학회의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 중 EBS 후원세션으로 진행된 '새로운 시대, 교육공영방송의 효과적인 책무수행을 위한 재원구조' 토론 현장. 사진=EBS

EBS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EBS의 공적재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선 호남대 교수의 경우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이 중요해진 만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EBS의 공적 재원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도 EBS가 한국교육공사법에 따른 원격 교육·시스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재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심 교수는 지난 4월 KBS 주최의 전문가 공청회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대신 걷으면서 받아가는 수수료(6.15%)가 EBS 몫의 두배라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국민참여단 숙의조사를 마친 KBS는 숙의조사·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권고안을 6월 중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 대상의 설문조사에선 ‘수신료 인상’ 의견이 79.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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