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의 당선 의미를 분석한 기사가 연이어 나온다. 키워드는 젊음과 세대교체, 정권교체다. 한겨레는 르포 취재로 국민의힘 지지 ‘텃밭’인 대구 민심을 들여다봤다.

14일 한겨레 1·3면 대구 ‘서문시장’ 르포 기사 제목은 “달라진 대구…정권교체 위해 ‘젊은 보수’ 밀었다”(1면), “박근혜 지키다간 절대 정권 찾아올 수 없다는 분위기 많아”(3면)다. 한겨레는 대구 민심을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검증 안 된 ‘0선’ 30대 정치인이라도 보수의 간판으로 내세우겠다는 절박감”이라며 “‘박정희’도 넘고, ‘박근혜’도 건너야 보수의 새로운 중심을 세울 수 있다는 학습효과”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이준석 당대표 분석 요인을 ‘영남의 전략투표’로 설명했다.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호남이 부산 출신인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며 바람을 일으켰듯, 영남도 이전과 결이 다른 ‘합리·중도·수도권·0선·30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14일 한겨레 1면
▲14일 한겨레 1면
▲14일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갈무리.
▲14일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갈무리.

 

전략적 투표가 가능한 까닭 중 하나로 “도시 전역을 채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짚었다. “이는 대구를 찾은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들르는 ‘단골 민심 순례지’ 서문시장에서 확연히 감지됐다”며 “이날 오후 시장에 들어서자 곧 상인들의 대화에서 ‘이준석’ ‘나경원’ 이름이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는 또 다른 이유다. 한겨레는 “대구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준석 개인에 대한 전폭적 믿음보다는 이준석 카드를 ‘활용’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며 “내년에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크지만 다선 의원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할 게 없다. 이 대표는 당 인지도를 이만큼 끌어올리고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경북도당의 한 당직자 평가를 전했다.

▲14일 중앙일보 4면
▲14일 중앙일보 4면
▲14일 경향신문 5면
▲14일 경향신문 5면

 

야당발 세대교체 바람에 바빠진 여당

야당에서 시작된 정치인 세대교체 바람에 더불어민주당도 바빠진 분위기다. 파격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긴장감이 깔려있다.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30대 이준석 당대표 체제 출범으로 긴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졸지에 ‘꼰대 정당’ 프레임을 뒤집어쓸 위기에 놓여 이번주 안에 출범시킬 ‘대선기획단’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주 내에 출범시킬 ‘대선기획단’ 인선으로 유사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중앙일보는 이에 “‘청년 대선기획단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단장 후보로는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 유력하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이 최고위원이 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젊은 정치인들이 당 쇄신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박주민·박용진 의원, 김해영 전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의원은 국민의힘보다 많았으나 “이들이 쇄신 목소리를 낼 만한 분위기인가라는 점은 의문”이라며 “단적인 예로 초·재선 의원들의 쇄신 요구는 지난달 12일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논란을 일으킨 장관 인사청문회 후보자 중 1명을 낙마시키라’고 말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과 관련해 ‘먼저 손 내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치지도자는 정치적 거취에 본인이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구애하거나 운동장 자체를 기울여서 특정 주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모습은 많은 왜곡을 낳는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 없이 대선 승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윤석열 대세론’이 여론조사로는 나오지만 윤 전 총장의 ‘공정 어젠다’가 그때까지 갈 지는 확신이 없다”고도 밝혔다.

공수처 ‘9호 사건’, 미묘한 보도차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한 달 동안 사건 9개에 공제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수사에 나서기로 하자, 언론은 인력에 비해 사건 수가 과하다는 우려부터 정치적 편향성 의심까지 내놨다. 비판 수준은 매체 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14일 경향신문 8면
▲14일 경향신문 8면

 

공수처는 올해 초 출범 후 6건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공제 1·2호),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공제 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공제 4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공제 5·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직권남용 및 옵티버스 사태(공제 7·8호), 엘시티 정·관계 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공제 9호) 등이다.

언론은 ‘인력 부족’을 공통되게 지적했다. 현재 공수처 인력은 검사 13명과 수사관 18명으로 정원의 절반 정도인데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검사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9명밖에 되지 않는단 점에서다. 중앙일보는 “공수처의 현재 여건으로는 1년에 1건만 제대로 처리해도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며 “지나치게 많은 일을 벌이기보다는 소수의 사건에 전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14일 한국일보 13면
▲14일 한국일보 13면
▲14일 동아일보 5면
▲14일 동아일보 5면

 

서울신문, 한국일보는 ‘문어발식’이란 강도 높은 단어를 썼다. 동아일보는 공수처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며 ‘법조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친여 성향의 단체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행동’이 윤 전 총장과 관련해 고발한 건은 각각 공제 7·8호를 부여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혐의 입증을 위해 강제수사 등을 진행한다면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라는 점에서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한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수사 관련 내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고 반론했다.

경향신문은 “공수처가 최근 한 달여 사이 사건번호 9개를 정해 수사하기로 결정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며 “공수처가 선택한 사건들은 대부분 전·현직 고위 검사가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수뇌부의 검찰 견제 의지가 수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신문 6면
▲14일 서울신문 6면

 

부유한 지역 쏠림 발전, 불균등 심각

“계급이 된 통근-집과 바꾼 삶” 기획을 연재 중인 서울신문은 서울시내 지하철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지하철역 수는 총 94개로 자치구당 23.5개꼴에 달했다. 반면 8개 지역구가 포함된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의 지하철역은 100개로, 자치구당 12.5개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은 격차 원인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강남개발 및 이후까지 계속된 지하철역 ‘강남 쏠림’ 현상을 들었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 신규 개통된 지하철역은 235개다. 이를 자치구별로 5년 단위로 쪼개 분석한 결과 강남4구 지역에만 76개가 개설됐다. 전체 32.3%다. 2000년 이후에도 동남권을 지나는 9호선과 신분당선 노선의 35개 지하철역이 새로 생겼다. ‘모든 길은 강남으로 통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가 균형발전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서울·수도권 중심의 쏠림 현상이 발견됐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69개 사업에 균형발전예산 6조936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배정된 전체 균형발전예산 총액(23조2587억원)의 30%에 이르는 규모”라는 것이다.

▲14일 국민일보 1면
▲14일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올해 예산이 책정된 15개 광역철도 사업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은 대구권광역철도 등 3개에 그친다. 3개 사업 예산은 501억원. 전체 예산(8218억원)의 16.4%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지자체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만 해도 균형발전예산 분배 금액이 361억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적었으나 이명박정부 3년차인 2010년 들어 149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올해 서울시에 분배된 예산은 총 2267억원으로, 광주(1533억원) 대전(1682억원) 울산(1386억원)보다 많다”.

▲14일 국민일보 12면
▲14일 국민일보 12면

 

균형발전예산은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자는 취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했다. 취재팀은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균형발전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과 예산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한편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 중엔 서울 외 지역 대학 학부 졸업생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 등의 특수대학을 빼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신입생 403명 중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학부생은 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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