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는 “환영”하지만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는 “환영”하지만
민주당특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언론노조 KBS본부 “커다란 환영”
언론연대, 징벌적 손배제에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위한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언론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언론시민사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포털 뉴스편집 금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발표한 추진 방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포털의 뉴스편집 금지 등을 우선순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 밝혔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송영길 “공영방송 사장 후보 추천권 국민에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언론노조 KBS본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며 “커다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로 다가온 KBS 이사 교체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논의가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결코 적지 않은 진전”이라며 “이제 남은 문제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제출돼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이슈를 직시하고 논의에 함께하라”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새로 당선된 이준석 당대표가 외치는 ‘새로운 정치’가 단지 구호뿐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하라”며 “공영방송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드리자는 논의의 취지를 외면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라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연대는 사안별 추진 계획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를 테면, 언론연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민주당특위는 징벌적 손배제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거란 의견을 수렴해 면책조항을 담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민형사상 명예훼손 제도와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대안까지 종합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언론연대는 기사 열람 차단권 등 언론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도 높은 규제이므로 대안적 정책 수단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며 “사후 정정보도를 디지털시대에 맞게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기사의 내용을 정정하고 수정 이력을 기록, 공개하는 방안처럼 제한의 강도가 낮은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포털의 뉴스 추천 서비스 금지 방안에 대해 “특위가 밝힌 대로 포털 스스로 구독제 중심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관찰하며 입법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디지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입은 직접적 통제보다는 이용자의 통제권과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할 것”이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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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다 더 갑은 2021-06-18 23:54:36
금권을 지닌 기업들이지. 물주 잖아. 수억대 소송으로 언론들 목 잡고 휘두르지 않게 하는 법은 꼭 필요해 보이네.

바람 2021-06-18 20:36:39
미국처럼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뽑고 지역 검사장은 지역투표로 뽑는 게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 아닌가. 지금 그대들이 하는 짓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선택적(여론조사, 특정 언론법인을 설립해서 자체 투표)으로 뽑아서 언론기관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과 다른 게 뭔가. 언론인들, 그대들은 위선자다.

바람 2021-06-18 19:29:51
그대들은 대의 민주주의에 개념을 모르는가. 국민이 뽑은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이를 잘 뽑도록 검증(앞으로 끼리끼리 봐주면서 정언유착을 하겠다는 말)하는 게 언론이다. 또 선택적 여론조사(숙의 민주주의로 포장)로 언론집단이 하나가 돼서 사장을 뽑는 건가. 그대들에게 묻겠다. 투표보다 확실한 민주주의가 어디 있는가. 이러면 중국과 일본처럼 언론세습이 되는 것이다. 왜 항상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가. 세습과 독재의 썩은 냄새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