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협회 부수공사 ‘활용 중단’ 첫 사례 나오나
ABC협회 부수공사 ‘활용 중단’ 첫 사례 나오나
방통위, 10일 문체부에 ABC협회 지표 신뢰성 여부 질의…문체부장관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문체부 입장”

ABC협회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부수 공사 지표와 관련해, 방통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회신에 따라 정부부처가 ABC협회 부수공사 자료를 ‘정책적 활용’에서 제외하는 첫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방통위는 통합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해 ABC협회의 부수공사결과를 활용해 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및 현안보고 자리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황희 문체부장관을 향해 “ABC협회가 지난 11일 부수공사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에서 그 결과를 보고받고 문체부에 이게 믿을만한 거냐, 신뢰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는 데 회신을 준 상태냐”라고 물었다. 

이에 황희 장관은 “문체부 입장은 항상 동일하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실제로 (신문지국)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ABC협회가) 전혀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16일 “총체적 부수공사 부실”을 확인한 ABC협회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추가적으로 현장지국 실사를 추진했으나 ABC협회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BC협회.
▲ABC협회.
▲6월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오른쪽)이 황희 문체부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6월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오른쪽)이 황희 문체부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김 의원이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을 준 상태냐”고 묻자 문체부 제1차관은 “10일 날 저희한테 (질의가) 온건 알고 있고 답변 회신 여부는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답변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가 신뢰할 수 없는 지표라고 답하는 경우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ABC협회의 이번 부수공사 결과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21년 인증결과 조선일보는 100만546부, 동아일보는 70만5163부, 중앙일보는 58만2552부의 유료부수를 기록했다. 앞서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정책과는 지난 14일 ABC협회 측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ABC협회가 사무검사 권고사항을 오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수공사 지표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의겸 의원은 “6월 말까지 ABC협회에 대해서 결정을 보고 받으면 (과거)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면 된다. ABC부수공사를 배제할 경우 다른 정책적 대안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황희 장관은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전문가들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여론집중도조사를 (ABC협회 부수공사 지표) 대안으로 제출해놓은 제 법안이 있다”며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ABC협회 부수인증을 정부 광고 집행 근거자료에서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여론집중도조사는 2010년 등장했으며 ABC부수공사 결과 대신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의식조사 등을 종이신문 이용점유율 집계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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