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달 국민참여단이 수행한 공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수신료 조정안의 인상금액을 낮추고, 공적책무 사업을 축소할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23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관련 조정안을 종합 심의했다.

KBS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수정안은 기존안의 공적책무 12개 과제, 57개 사업을 8개 과제, 37개 사업으로 추리고,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경영투명성 강화 등의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와 연계해 기존안의 수신료 금액 3840원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그동안의 수신료 조정안 안건과 심의 경과, 조정안을 수정·보완한 이력에 더해 수신료에 대한 여론 및 의견수렴 내역 등을 검토했다. KBS는 이를 “지난해부터 약 30차례 이어져 온 수신료 조정안 검토, 논의를 정리하는 절차”라 설명했다. 

한편 KBS의 공적책무 이행을 전제로 수신료 부담 의향을 물은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은 ‘월 2500원 미만’이 50.1%, ‘월 2500원 이상’이 49.9%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전문가는 ‘월 2500원 미만’이 28.6%, ‘월 2500원 이상’이 71.4%로 집계됐다. K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가 국민 1200명 직접 면접조사, 방송 관련 3대 학회 회원 명부를 통한 전문가 252명 대상 이메일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2500원 이상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3000원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45.3%로 가장 높고, ‘2500원 정도’가 30.6%, ‘3500원 정도’가 15.9%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경우 ‘5000원 정도’가 30.0%, ‘4000원 정도’가 18.3%, ‘3000원 정도’가 11.7% 순이다.

지난달 숙의토론 형식의 공론조사를 수행한 국민참여단의 경우 수신료 인상 동의율이 79.9%로 나타난 바 있다. KBS는 이와 관련해 “국민 응답자 59.2%는 지난 40년 동안 수신료가 오르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고, 69.2%는 수신료 일부를 EBS 교육방송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며 “수신료에 대한 정보 부족이 지난 달 숙의토론형 공론조사 결과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경우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한 12개 공적책무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70~80% 비율로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월 2500원 이상 부담하겠다는 의향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KBS는 “앞으로 방통위, 국회 등의 절차를 ‘국민숙의과정’으로 삼아 설명과 소통 노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는 국회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다”는 경영진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