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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과방위원 “발목잡기에 기다릴 수 없어” 방심위 구성 촉구
여당 과방위원 “발목잡기에 기다릴 수 없어” 방심위 구성 촉구
국민의힘 몫 추천 촉구 성명 “거부한다면 정부여당 추천으로 우선 출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방심위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계속 추천을 거부한다면 정부와 여당 추천만으로 우선 출범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을 촉구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집단 보이콧 속에 과방위 여당 몫의 방통심의위원 추천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 11명 일동은 24일 성명에서 “제1야당의 기본도 원칙도 상식도 없는 생떼, 발목잡기를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떨고 있을 피해자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방심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29일 4기 위원회 임기 만료 뒤 5개월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측이 정부와 여당의 추천 명단을 사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추천을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 추천 몫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거론되는 데에 ‘정치편향’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천 일정을 미뤄왔다. 9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심의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가 3인씩 추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위원들은 “오늘 과방위는 5기 방통심의위원 1인을 추천했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과방위 추천 3인 중 여당에 배정된 1인 추천을 완료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협조할 순서”라고 했다. 이들은 “(방심위 구성이) 벌써 5개월째 표류중이다. 마약, 도박 성매매, 가짜뉴스 등 14만 건에 가까운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만 1만 건에 육박한다”며 “언제까지 국민의힘 생떼를 기다려야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특정인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한다”며 “방심위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독립기구이다. 편향되거나 불공정한 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결격사유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직무도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원들은 “방심위원 위촉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추천한 인물이 법률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서로 인정해왔던 것이 그동안 국회의 관례였다. 이념이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추천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먼저 공개해야 추천하겠다는 소리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린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추천을) 계속 거부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등 시급한 방송, 통신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회로 방심위를 우선 출범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방심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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