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생후 59일 된 아기와 함께 국회에 등원했다. 지난 5월 출산 뒤 이날 첫 등원한 용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5일 다수 신문이 아기를 데리고 등원하는 용 의원의 사진을 지면에 실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1면 상단과 머리에 사진을 배치했다. 그 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사진 또는 짤막한 글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이동반법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61명의 의원들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20대 국회 신보라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폐기됐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아이는 국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를 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한겨레는 “미국 상원은 생후 1년 미만 아기를 의원이 동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꿨다. 태미 더크워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생후 10일 된 자녀를 데리고 등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의회에서도 의원이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용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출근해보니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물었다. 용 의원은 “국회에는 수유실이 7개 있다.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본청 수유실은 1인용 소파 하나만 놓여 있다. 세면대는 있지만 비누가 없고, 기저귀 교환대는 있지만 기저귀를 버릴 쓰레기통은 없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용 의원 사례를 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대의 절반이 독신으로 살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비혼과 저출산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며 “야당 의원실이 올해 저출산 대책 예산 42조9000여억원을 분석했더니 출산·난임 지원과 보육, 가족 복지 증진 등 저출산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32.5%에 그쳤다”고 했다. “고용 유연화를 동반한 정년 연장, 주택 안정 및 교육 개혁 등도 저출산과 뗄 수 없는 과제”라고도 했다.

서울신문은 용 의원이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된다.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도 풀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관계 고위 향하는 수산업자 사기 사건, 경향·서울 사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아무개씨의 각계 금품 로비 의혹이 폭넓게 드러나고 있다. 신문들은 이날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과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일정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포르셰 차량을 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문들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이아무개 부장검사와 배아무개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입건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관련 보도를 냈다.

동아일보는 “경북 포항에 있는 수산물업체 부림물산의 회장 명함을 갖고 다닌 김씨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검찰, 경찰 간부 등에게 독도새우와 대게, 전복 등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다”며 배달한 직원의 명단에 최소 27명의 정관계 인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박영수 특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무성 전 의원, 사립대 전 이사장, A 검사, B 총경, 특검에 근무 중인 전직 검찰 수사관”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이 포함됐다.

박 특검은 5일 입장문에서 김씨로부터 대게, 과메기 등 선물을 3~4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포르셰 무상제공 의혹은 부인했다. 박 특검은 “김씨가 이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던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고, 그 회사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며칠간 렌트를 했다. 이틀 뒤 차량을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박 특검이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뒤 석달이 지나 렌트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데, 렌트비를 전했다는 날이 경찰이 김씨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박 특검 측 이아무개 변호사가 김씨에게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의 렌트비를 직접 전달했다는 시점은 올해 3월 초”라며 ““3월 초 김씨는 오징어 매매 사기 혐의로 한창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3월 말 김씨를 구속하고 4월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박 특검 측에 제공된 차량 대여 계약서는 김씨 측 직원 명의로 작성됐으며, 렌트비는 당시 해당 직원이 현금으로 대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다른 기사에선 “김씨는 2016년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온 생계형 사기꾼에 불과했지만, 2017년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유명 인사들을 상대하는 거물급 사기꾼으로 변했다”며 “김씨가 건실한 재력가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곳은 국회와 정치권”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1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평화문화대상을 수상하며 정치권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한국일보는 또 “김씨가 수상자로 선정된 배경엔 언론사 부회장 직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언론인 출신 정치인 A(59)씨의 도움으로 A씨가 운영하던 언론사 부회장 직함을 받았다. 해당 매체는 당시 김씨를 부회장으로 소개하며 수상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관련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문제는 금품 수수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고위층으로 향한다는 점”이라며 “경찰은 사건 연루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경찰은 김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관련자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좌 추적 등 좀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씨 로비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배경을 포함해 추가적인 비호 인사가 있다면 낱낱이 모두 밝혀내야만 한다”고 했다.

조선 “민주노총과 보수집회 대응 온도차”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겨냥한 발언을 지적하는 기사를 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보수 기독교 집회를 향한 발언보다 비판 강도가 낮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도 같은 발언을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토요일인 지난 3일 종로 일대에서 약 8000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213부대가 진압에 동원됐다. 당초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원천 봉쇄로 장소를 변경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발언에 “작년 보수 집회 때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비판 강도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가 이끌었던 8·15광복절 광화문 집회 다음 날엔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며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고 했다. 1면 ‘팔면봉’은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온도 차가 느껴짐”이라고 했다.

지난해 보수단체들은 서울 종로 등 도심 2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나눠먹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현장이 다수 포착됐다. 집회 참가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에선 당시 이미 확진자 130여명이 나온 상태라 감염 확산 우려는 더 컸다.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정부의 집합 금지명령 체계가 유독 집회에 대해서만 강력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 실내의 경우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수용인원을 제한하지 않으나, 집회의 경우 야외인 데다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도 10인 이상 집회는 불허됐다. 민주노총은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집회 금지 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새로 마련된 거리두기 개편안의 경우 집회엔 1~3단계에 따라 50~500명으로 제한했지만, 콘서트에는 5000명까지 집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4000명 규모의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