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14일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및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지역성 및 방송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작성·제출하라”고 했으며 “KBS·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모절차가 마감되면 이사 후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 및 질의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절차는 ‘면접 심사’다. 방통위는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하는 등 국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3사 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선임과정에서 여야 원내교섭단체 추천이라는 ‘정치적 후견주의’가 사실상 지속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는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법안 통과를 국회에 끝없이 요구해왔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에 여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계류 중인데 (논의에) 진전이 없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방통위가 불가피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마저 구성하지 못한다면 방송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현행 기준을 바탕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부위원장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2018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공개 절차를 마련해 투명성을 높였지만 진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하며 새로 추가된 절차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들의) 잔여임기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빈틈없이 공모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 방안은 결국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힌 뒤 “여러 이유로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만료 시점이 왔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공모절차 돌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저희로서는 전체적으로 투명성 확대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이번 공모안을 마련했다. 접수된 응모자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과 질문을 접수해 면접 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모절차는 현행 법제도 틀 안에서 국민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