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정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8720원보다 5.1%(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자위원인 민주노총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차례로 퇴장한 후 표결이 이뤄져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12일 노동계는 “명목임금 인상율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치, 산입범위 영향분을 합한 것”라며 3차 수정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1.5%) 인상한 8850원을 제시했다. 이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 구간을 제시하며 이같이 결정된 것.

이로써 문재인 정부 동안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 가량로 계산된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7.4%)보다 낮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7530원), 그 다음 해엔 10.9%를 기록했다. 이어 2020년도 최저임금은 2.9%, 2021년은 역대 최저인 1.5%로 인상돼왔다.

‘240일 대장정’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언론은 “240일의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며 여·야권의 후보 등록 동향 보도에 집중했다.

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을 미뤘다. 현직 단체장은 선거 90일 전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본경선 후보자 등록에 나섰다.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 후보가 본경선 후보자다.

국민일보는 “야권에서는 이날까지 대권 도전 뜻을 밝혔거나,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15명에 달해 역대급 난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으론 하태경·윤희숙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홍준표·김태호·박진 의원도 합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황교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원외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당 밖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전 의원 등이 있다.

윤 전 총장은 야권주자 중 처음으로 20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세계일보는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두고 “제1야당 밖에 있는 두 사람이 모두 단일화 가능성에 여지를 두면서 역동성도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두 대선주자의 국민의힘 합류 여부와 시점은 대선 정국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향후 대선 정국의 변수를 “① 가족리스크 ② 단일화 ③ 설화(舌禍)주의보”라고 정리했다.

윤 전 총장은 출사표를 던진 후부터 아내의 논문 표절 의혹이나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문제로 논란에 휩싸여 왔다. 가족 관련 논란은 여권으로 옮겨 붙어 이재명 경기지사도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등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여당 후보를 정하는 본경선은 “결선투표 제도가 있는 만큼 1위와 후발주자 간 지지율 격차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경선이 진행되면서 ‘반이재명 연대’의 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발표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상승을 두고는 추이를 차분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9~10일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18.1%로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26.9%)를 추격했다. 지난달 25~26일 실시된 조사에서 이 전 대표는 11.5%, 이 지사는 28.4%를 기록한 데 비춰, 격차가 16.9%에서 8.8%로 절반 가량 줄었다.

한국일보는 “당 예비경선을 거치며 지지율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거나,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에 거부감을 갖는 친(親)문재인 성향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를 차선으로 택해 결집한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여론조사기관에 국한된 결과다. 조사기관에 따라 지지율 변화가 천차만별이어서 상승폭을 단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발길 끊긴 번화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재난을 겪은 전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이다.

그러나 남은 당내 논의 과정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경우 지난 7일 열린 정책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고, 당 지도부 또한 소득 하위 90% 이상에 지급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 분위 및 피해 규모에 따른 선별적 지급을 주장해왔다. 한겨레는 “양당 대표 회동 직전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소비 진작 및 경기부양 예산을 깎아 피해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피해 규모가 막심한 소상공인 등의 원성을 사고 있다. 2차 추가경졍예산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데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예산을 늘렸다가 다 못 쓸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치권의 추경 재편성 요구에 대해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정부도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2차 추경안을 세웠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최근 4차 대유행이라 불릴 만큼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자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줄여 추경 예산을 증액하자고 논의해왔다. 홍 부총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데 추가 재원 확보 요구에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하겠다"며 반대했다.

한국일보는 “현재 확보한 6000억 원의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홍 부총리는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면 다 못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