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3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근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밝히긴 그렇다”고 말했다.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받아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 등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손 검사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야권에선 손 검사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인사한 사람이라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에서 “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의 관계를 보면 이들은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 수직적 구조, 하명이 이뤄지고 있는 관계”라며 박 장관에게 “장관 취임하고 인사단행할 때 윤 총장이 손 검사 유임을 요청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총장의 유임 뜻이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백 의원이 “손 검사를 유임해달라는 대검 요청이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박 장관은 긍정했다. 

▲ 13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에게 질의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KBS News 갈무리
▲ 13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에게 질의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KBS News 갈무리

 

백 의원은 또한 고발장이 전달된 지난해 4월초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지난해 3월30일 MBC 뉴스에서 채널A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다음날인 4월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통화를 12회했고, 한동훈 검사장과 대검 대변인, 손준성 검사가 카톡방에서 45회 대화를 나눴다. 4월2일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전화통화를 17회했고, 한동훈 검사장, 대검 대변인, 손준성 검사가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눴다. 다음날인 첫 번째 고발장이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 4월7일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알렸고, 다음날인 4월8일 두 번째 고발장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

백 의원은 지난해 4월 당시 한 검사장의 소속이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점을 거론하며 “전혀 대검 지휘부와 업무 관련해 통화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며 “고발장 접수 전에 전달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을 언급하며 “합동수사본부의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합동수사본부를 말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가능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고 답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이 사건을 야당의 유력후보인 윤석열 예비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국정원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 사주로 위장한 국정원장 주도 대선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12일 SBS 뉴스에서 “9월2일이라는 (보도)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며 “그냥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가 ‘치자’고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제보가 아닌) 사고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권 의원은 제보자가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버스 측은 박 원장이 이번 보도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지난 2018년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시 박지원 의원(오른쪽)과 조성은 전 비상대책위원이 귓말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 지난 2018년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시 박지원 의원(오른쪽)과 조성은 전 비상대책위원이 귓말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권 의원은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박지원 원장과 가까웠던 측근인 전직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전에 박 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며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들어봤느냐”라고 물었다. 김 총리가 “저는 전혀(모른다)”라고 하자 권 의원은 “국정원장에 의한 공작게이트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국정원의 정치공작 사주라고 하기에 무리가 없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또한 권 의원은 “사주를 주장하려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관여했던 작은 정황 증거라도 제시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권은 손준성 검사가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며 윤 총장이 모를 리 없다고 추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박 원장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박 원장이 스스로 밝히지 않겠느냐”라며 “(제보자를) 정치적 이유로 만난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손 검사에게 고발 사주를 지시한 물증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역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씨를 만나 뉴스버스 제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지 여부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