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대주주 TY홀딩스’ 변경승인 의결 보류  
방통위, ‘SBS 대주주 TY홀딩스’ 변경승인 의결 보류  
15일 전체회의서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 1시간 비공개 의견 청취 
심사위 “방송의 독립성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확립 미흡”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신청인 및 신청인 최대주주에 대한 의견청취에 나섰다. 방통위는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해 추가 논의를 거쳐 변경승인을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의견 청취는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했으며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최다액 출자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 SBS미디어홀딩스와의 합병으로 증손회사 소유제한 문제도 해결했다”며 “승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회는 다만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미흡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오늘 비공개 의견 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상임위원들이 최종 논의를 해야 한다.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23일 개최한다. 앞서 지난해 5월19일에도 방통위는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관한 사전승인 안건에 대해 의견 청취한 뒤 한 차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서울 목동 SBS사옥.
▲서울 목동 SBS사옥.

당시 방통위는 “비공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은) TY홀딩스 신설이 지상파 방송사인 SBS의 공적 책임·공정성·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고, SBS 미래 수익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으며 “윤석민 회장은 (의견청취 자리에서) 그간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것이라고 답했고, SBS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오늘(15일) 비공개 의견 청취 자리의 경우 윤석민 회장이 밝혔을 대략적 입장을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지난해 방통위가 ‘최대주주의 경영 불개입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사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대주주와 SBS 사측은 사전 심사가 끝나자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없애버렸다. 독립경영을 감시하는 장치였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마저 허물어버렸다”며 TY홀딩스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또 다른 사전승인 조건이었던 ‘대주주의 재투자 등이 담긴 미래발전계획안 제출’도 대주주와 사측은 내실없는 빈껍데기 답변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가 두 차례나 보정안 제출을 독촉했을 정도로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계획안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정철운 기자
▲1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정철운 기자

이번 변경승인 심사 기간 종사자 대표 자격으로 심사위에 출석한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방통위의 사전 승인 조건을 대주주가 불이행한 만큼,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조건 부가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SBS본부는 ‘임명동의제와 노조 사외이사 추천제 등 소유·경영 분리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대주주의 구체적 투자 방법과 투자액이 명시된 계획서를 제출’을 최종 승인 의결 때 방통위가 반드시 조건으로 부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BS본부는 “이같은 조건들은 이미 방통위가 지난해 6월 TY홀딩스 사전승인 심사, 같은 해 12월 SBS 재허가 때 내려진 조건과 다르지 않다”고 밝히면서 “방통위가 이번 사안에 어물쩍 머뭇거린다면 지상파 SBS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번 최종 심사 결과를 통해 방통위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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