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16일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유가족들의 진정한 바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논의가 본질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 언급한 것은 4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세월호 유가족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여야 2차 합의안을 두고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비판했다. 2차 합의안은 추천위원 여당 몫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치열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족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 “이미 229명의 법학자들의 선언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검토를 통해 명백해졌다”며 “이제 대통령과 여당은 거짓 이유를 앞세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2차 합의안에 대해서도 “유래 없는 참사를 겪은 우리 유가족들은 유래 없는 방법을 통해야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 국회와 가족대책위 사이의 논의를 무시하고 2차 합의안으로 끝을 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언급은 지난 5월 16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며 노숙농성을 이어온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오랜만에 내놓은 말씀 중에 실종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겨우 4개월 만에 (박 대통령이 언급한) '무한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고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허탈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