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을 2주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과거 선거 담화문과 비교해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8일 세종청부청사에서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성재 장관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표 전산망 해킹 우려에 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