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김도연의 취재진담] 교육평론가 이범이 ‘능력주의 비판’을 비판한 이유
[김도연의 취재진담] 교육평론가 이범이 ‘능력주의 비판’을 비판한 이유
‘1타 강사’ 출신 교육평론가 이범
‘비례성’ ‘형평성’으로 달리 이해되는 ‘공정’… “능력주의=지배이데올로기” 단선적 사고 비판
이대남은 왜 ‘시장주의’ ‘반공주의’ 공고해졌나… “민주당, 형식적 평등에 주목해야” 제안

수능 과학탐구 ‘1타 강사’ 출신인 교육평론가 이범은 최근 흥미롭고 도발적인 칼럼 두 편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하나는 ‘능력주의 비판’을 비판하는 칼럼이다. 능력주의 선발 시스템이 한국 고위공직 사회의 혈연과 지연, 부패와 무능을 제어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진단으로 시작한 글은 “섣불리 능력주의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진보를 무덤으로 재촉할 뿐”이라는 경고로 마무리된다.

두 번째 칼럼은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으로 나타난 ‘이대남 현상’이다. 그는 “이대남의 심리는 PC(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과 시장주의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면서도 “나는 이대남에 대한 꼰대스러운 비판에 가담할 생각이 없다. 그들에게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 세대를 싸잡아 ‘극우’라고 비난하거나 투명 인간 취급하기보다 냉철하게 분석해보자는 제안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당산동 미디어오늘 사무실에서 만난 이 평론가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막 귀국한 상태였다. 그는 “‘교육에 대한 비교연구’를 주제로 뒤늦게 공부하겠다고 지난해 9월 영국으로 떠났는데, 코로나19로 하려던 일들을 거의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존버’했지만 1년을 허비한 시기였다. 오는 9월 다시 영국으로 떠난다”고 했다.

▲ 교육평론가 이범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당산동 미디어오늘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씨는 취재진 요청에 따라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사진=김용욱 기자
▲ 교육평론가 이범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당산동 미디어오늘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씨는 취재진 요청에 따라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사진=김용욱 기자

- ‘능력주의 비판’을 비판했다. “공정이 ‘시대정신’으로 등극한 것은 사람들이 시험에 중독됐거나 지배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어떤 의미인가?

“능력주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구직자 앞에 놓인 ‘구조적 경쟁’이 능력주의를 강제하는 것이다. 능력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본질적으로 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능력 있는 사원을 모집·채용한다. 이를 도외시하면 기업 경쟁력을 잃게 된다. 미디어오늘도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재를 기자로 채용하려고 하지 않나? 대학이나 국가 역시 능력주의를 요구한다. 우리가 분석할 대상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능력주의를 강제하는 구조적 경쟁이다. 경쟁을 더 엄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 마이클 샌델을 비판했다. 샌델이 능력주의를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인 ‘대입 추첨제’를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 책을 보고 황당했다. 그는 ‘구조적 경쟁’을 분석하지 않는다. 미국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들은 저소득층을 뽑는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 비중이 높지 않다.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 더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런 학교들이 추첨제에 동의한다? 공상에 가깝다. 물론 추첨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추첨제를 이행할 수 있는 동력과 설득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샌델에는 철학적 설득 논리만 있고 동력이 없다. 다만 한국은 국가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돈’, 즉 재정을 매개로 국가 주도의 사회적 타협을 시도해볼 수 있다. 대학의 상향 평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 ‘능력주의=지배 이데올로기=시장주의=나쁜 것’이라는 진보진영의 도식적 비판을 비판했다.

“마르크스 책 ‘독일 이데올로기’(마르크스·엥겔스 공저)에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 관점에서 진보진영의 ‘능력주의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능력주의는 곧 시장주의이고, 그렇기에 나쁘다’는 식이다. 현실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피상적이고 게으른 인상 비평이다. 그것보다는 능력주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강조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경향신문 칼럼에서는 ‘지위의 격차’로 표현한, ‘결과의 불평등’이 너무 커 경쟁이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탐구하고, 지위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대학 서열화는 나쁜 것, 평준화는 좋은 것’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게 자리 잡고 있다.

“섣부른 비평보다 서열의 원인을 봐야 할 것이다. 대학서열은 결국 재정 격차에서 비롯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학생이 대학에 내는 등록금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에게 투입하는 비용)를 보면, 서울대는 한 해 4800만원, 연고대 2800만원, ‘서성한’(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2300만원, 지방거점국립대 1700만원, ‘중경외시’(중앙대·경희대·외대·시립대)는 1500만원 수준이다. 교육 질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 3배씩 차이가 나는 교육을 받을 만한 정당성이 있는가. 이 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학원은 몰라도 학부 교육의 질은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격차를 줄일지 고민해야 한다. ‘능력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라고 낙인찍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흔히 우리나라 학벌주의가 대학 서열화를 야기했다고 하지만 거꾸로 대학서열이 학벌주의를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 포항공대나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은 신설 대학이었음에도 처음부터 상위 서열이었다. 그만큼 전폭적 재정 투자로 단숨에 최상위권 서열에 오른 것이다.”

▲ 교육평론가 이범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당산동 미디어오늘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씨는 취재진 요청에 따라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사진=김용욱 기자
▲ 교육평론가 이범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당산동 미디어오늘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씨는 취재진 요청에 따라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사진=김용욱 기자

이 평론가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를 인용하며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의 효과를 지적했다. 그는 “피케티는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Brahmin Left versus Merchant Right·2018)라는 연구에서 미국의 우파는 점차 리버테리언(libertarian) 쪽으로 지식인 중심의 진보좌파는 점차 PC주의에 쏠리는 현상을 분석한다”며 “특히 대중을 나무라거나 비판에 귀를 닫는 ‘브라만 좌파’ 행태를 지적하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보진영이 도식적 ‘능력주의 비판’에 매몰될 경우 여론과의 괴리 현상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 ‘이준석 현상’으로 공정 담론이 활발하다. 이 평론가는 사회심리학자 하이트를 인용해 ‘공정’을 분석했다. 공정함이 ‘비례성’(능력주의)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형평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는 ‘바른 마음’(2012)에서 사람들은 공정함을 비례성과 형평성으로 달리 이해한다고 분석한다. 먼저 능력·실적과 보상·지위가 비례해야 공정하다는 생각(비례성)이다. 우리 입시제도에 비춰보면, 정시를 의미할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공정을 형평성(equality)으로 이해한다. 좋은 부모 만나 좋은 환경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명문대 입학을 독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할 때의 공정은 형평성을 의미한다. 하이트는 진보층은 공정함을 ‘형평성’으로 이해하는 반면 보수층은 ‘비례성’으로 이해한다고 분석했는데,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대개 형평성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능력주의에 부합하는 공정 개념은 비례성에 가깝다. 사회적 논의가 다소 혼재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주요국 대입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자 우대 정책) 현황은 어떠한지도 궁금하다.

“독일과 프랑스에는 없다. 미국 사립대는 자율적인데 반해, 주립대(공립대)는 확실히 강제하고 있다. 프랑스 대학은 평준화돼 있지만, 바칼로레아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진학할 수 있다. 프랑스 의대는 입학할 때 일정 점수 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주고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탈락시킨다. 독일도 인기학과는 성적 좋은 학생을 선발하고 핀란드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정도가 심한 나라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사회적 진화의 산물로 존중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왜 일부가 불만을 갖는지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올림픽 메달 경쟁에 나선 선수 입장에서 ‘약체 국가니까 가산점을 주자’고 하면 짜증이 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 ‘네가 분노하는 이유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채용에서 할당제 대상이 아닌 이들은 ‘왜 우리 기회를 박탈하느냐’고 반발한다. 이들을 낙인 찍기 전에 상위 20%와 하위 80%로 양극화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즉 지위의 격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

- “20대 남성을 시장주의자로 만든 것은 페미니즘으로 인한 트라우마”라고 주장했다. 어떠한 논리에 기반한 주장인가? 이대남들이 시장주의로 ‘셀프 의식화’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새로웠다.

“그들이 말하는 시장주의는 ‘자유로운 거래 행위라면 모두 정당하다’는 극단의 리버테리언(libertarian) 성향이다. 시장을 통해 남성 입지가 강화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일례로 사법적으로 불리해진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면 ‘유죄추정 원칙’으로 인해 억울하게 몰릴 수 있다는 공포 등을 매개로 결집과 단결이 이뤄졌다. 또 여성의 평균임금이 낮은 것은 차별과 여성 혐오 때문이라는 주장에 그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성에게 임금을 덜 줘도 된다면 기업들이 여성을 더 채용할 텐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남성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는 시장원리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2~3년간 남성 커뮤니티 사이에서 공고해졌다. 시장주의, 중국 혐오가 반영된 반공주의, 반(反)민주당·반정의당 등 키워드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인 채 공고해졌다. 보수적 커뮤니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게으른 인상 비평보다 이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는 이와 더불어 ‘집값 상승’도 이대남의 ‘이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청년들에겐 ‘알콩달콩’으로 상징되는 보편 로망이 있다. 이 정부가 이를 훼손했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 “사랑하는 짝과 알콩달콩 살고 싶다는 욕망은 다수가 갖고 있는데, 집값 상승으로 사실상 욕망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버린 것이다. ‘집은 남자 몫’이라는 통념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아있고, 그에 기반한 낭패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 집값이 크게 뛰었다’는 인식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15년 “일베 무시는 청년 무지”라는 글을 통해 일베의 사상적 속성을 분석했다. 현재 이대남 현상을 보수화, 일베화로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나?

“일베가 문제였던 이유는 약자에 대한 각종 혐오에 있다. 여성, 외국인, 특정 지역에 대한 패륜적 표현 등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정도 아닌가. 현재 에펨코리아(펨코)에서는 일베의 혐오 표현 다수가 용인된다. 물론 전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엠팍(MLB PARK)에서는 전라도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나오면 떼로 몰려가 비판한다. 펨코보다 엠팍이 더 고학력 집단으로 나름의 윤리 의식이 있다. 엠팍은 ‘남성의 평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높은 것’이라며 시장주의를 통해 남녀 임금 격차를 정당화하지만, 한편으로 여성에 대한 출산·육아 유급휴직제도는 강력하게 지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혐오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뭉개선 안 된다는 자정의식이 발현되고 있다. 남초 커뮤니티가 일베 영향을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지만, 2010년대 초중반 일베의 혐오적 표현에 대해서는 금기시하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상당했다.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 확산한 워마드, 메갈리아 등에서의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 용인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마찬가지로 혐오 표현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남초 커뮤니티가 자정을 발휘할수록 한국 보수진영에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

▲ 교육평론가 이범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당산동 미디어오늘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씨는 취재진 요청에 따라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사진=김용욱 기자
▲ 교육평론가 이범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당산동 미디어오늘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씨는 취재진 요청에 따라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사진=김용욱 기자

- 정치권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싸고 논쟁 중이다. 보수진영에서 꺼낸 이슈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를 꺼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여가부 확대’로 맞섰는데 바람직한 구도는 아니라고 본다.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여성들도 여가부 역할과 기능에 불만이 높다.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여성’ 분야는 가칭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옮기고 ‘가족’ 부문은 인구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논의도 가능하다. 올해 초 여성 절반이 여가부 축소 내지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존폐 논의도 가능은 한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가 차분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마치 세력대결처럼 되어버렸다. 정치공학적으로도 중도층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단지 선거로만 결정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 2014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내는 등 진보진영에 발을 딛었지만, 86세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86세대는 사상적으로 불행한 세대”라고 규정했다.

“나는 69년생으로 88학번이다. 86세대 끝자락에 있었다. 86세대는 주체사상, 레닌주의 등 자신들이 믿었던 이념이 부정된 불행한 세대다. 자기 성찰과 연구를 통해 스스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동구와 북한의 몰락으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상을 박탈당했다. 그만큼 이론적으로 취약했다.(편집자주: 이 평론가는 2015년 ‘복지, 486의 알리바이’라는 글에서 ‘진보는 사상운동 없이 1980년대 사상의 잔여물로 버틴다. 업그레이드 없이 잔존하는 1980년대의 사상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사민주의의 ‘복지’를 흡수하지만 사민주의 핵심은 산별교섭과 연대임금제에 기초한 ‘계급 연대’다. 임금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1차적 관계에서의 분배라면 복지는 국가를 매개로 한 재분배다. 86세대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을 묻는 이유는 노동개혁 등 ‘1차 분배’를 제대로 의제화하지 못한 채 복지라는 ‘재분배’ 영역에만 골몰해서다.”

- 칼럼에서 “민주당은 형식적 평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떤 의미인가?

“국가정치는 사회운동과는 달라야 한다. 동등한 법적 주체로 동일한 의무를 지게 한다는 의미로서 형식적 평등은 중요하다. 이를테면, 약대 전체 정원 1600여명 가운데 상당수는 여대의 정원이다. 이 부분에서 남성 쿼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성 복무나 모병제 전환 등의 병역 제도 변화 역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대학과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사회 격차를 줄이고, 경쟁 강도를 줄여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복지를 통한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사적으로 교육 경쟁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교육 경쟁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경쟁을 줄여야 하는 이유다. 저출산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준석은 자신의 책에 이민을 받아들이자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이대남’이 이민 대폭 유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에 대한 반감은 청년층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청년이 저숙련 노동자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신혼부부나 아이를 낳은 세대에 집 한 채씩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여성할당제 문제 역시 더 거시적 차원에서 미래 담론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할당제를 없앤다는 이준석에게 던질 질문은 당신의 저출산 대책은 진정 무엇이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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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kau 2021-07-19 10:23:10
사실 2030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매체들이 능력주의로 잘 포장했기 때문에 능력주의 비판으로 보이는거지 실상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시험점수만능주의임. 그 시험이 능력측정에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좌파들은 언제나처럼 용어 재전유에 실패한 것이고.

우허허 드디어 미 2021-07-18 16:45:40
쳤구나 이게뭔 게 소리야 ㅋㅋㅋ
아무거나 막 말하네

괜찮은 기사다 생각할 거리 많이 제공 2021-07-18 09:15:55
기자들이 읽고 대선후보들이나 유력정치인들에게 질문하는데 제발 참고하기를